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 왜 갈팡질팡 하나?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오늘 정례기자 브리핑을 통해 광역철도망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대전시가 오랫동안 검토해왔던 도시철도 2호선은 노선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기종선택은 물론, 건설방식과 노선을 다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점은 기존 염시장이 줄곧 주장하였던 지하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망 계획은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망 구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도시교통 정책결정 논의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광역철도망 계획은 이미 지난 민선4기 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최종확정 발표되기 전에도 관련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구두로 보고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대전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 태도가 갈팡질팡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최근까지도 대전시는 구체적인 기종은 물론, 건설방식과 노선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쏟아졌다는 점에서도 오늘 갑작스런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향 변화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혹시나 이런 결과가 단체장이 각종 선거 때 내건 공약 때문에 발생한 혼란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런 광역교통망계획 움직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대전시가 지난 민선4기 때 수 억원을 들여서 도시철도2호선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광역철도망 계획을 감안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 시의 교통행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런 대전시의 도시철도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는다면 정책신뢰만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커녕 혼란만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정책혼란과 시 교통정책에 대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혼선에 대한 시의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 도입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원점에서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타당성과 관련한 대중교통 수요조사나 경제성 조사 등을 토대로 대전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