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장님, AGAIN 2004년이 되어버린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도입 계획안에 이의 있습니다.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어제(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광역철도망 계획에 입각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도시철도 2호선 도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노선계획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염시장이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도입계획안을 보면, 광역철도망 계획에 따라, 경부선축과 호남선축을 활용하면서 2호선 노선은 진잠-서대전4-대동5-중리4-정부청사-유성4-진잠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노선(안)으로 총 37.2㎞에 이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추진전략(안)은 경제성과 수요를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되 최대한 지하화로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건설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전시 도시교통 정책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대전시 도시철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 수준이 AGAIN 2004년으로 되돌아간건 아닌지 의심된다. 실제로, 대전시가 1999년도에 수립한 도시교통중기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칠 뿐 과거에 바탕을 둔 현실에 기반한 미래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부실 보고서에 그쳤고, 2004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이후 당초 X자 축으로 2호선을 계획했던 대전시는 시의회 등 정치권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반대논리로 순환형으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도시철도 변경안이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제성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7년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위해 노선검토 등의 용역검토를 했으나 탈락했으며, 특히, 2005년도 수억원의 용역비와 수차례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만든 대중교통기본계획 내용은 민선4기 들어서 만든 도시철도 2호선 도입용역에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 어제 발표한 도시철도 2호선 도입검토안에도 반영조차 하지않아, 휴지조각 보고서로 만들어 버렸다. 대전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대중교통 기본계획 따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따로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총체적 부실을 면치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 도시교통 관련 각종 용역 보고서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문제진단이나 대안제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바뀔때마다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내집앞으로 도시철도가 지나가야 한다는 여론에 등 떠밀리듯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분석이나 경제성 등의 타당성 분석 없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X형 노선에서 순환형으로 바뀐 2004년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걱정된다. 대전시의 무책임한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도 문제다. 어제(6일)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광역철도망 계획은 이미 지난 민선4기 때부터 예견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하는데 시의 태도가 갈팡질팡했던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도시교통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도 시는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한책임이 있으며, 더더욱 시의 도시철도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는다면 정책신뢰만 떨어뜨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은 커녕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태도다. 5억원이 넘는 용역비용을 들여서 검토한 도시철도 2호선 도입용역에 최소한의 가능성은 모두 검토대상이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다. 민선5기 도시철도 2호선 도입 검토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도시철도 2호선 도입 관련 정책결정 과정은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요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기본 노선계획에 대해 용역 등의 과정을 통해 정밀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최소한의 노선수요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체적인 기종 및 건설방법과 최적 노선안까지 확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대전시는 지난 2006년 정부의 예타조사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어제 대전시가 밝힌것처럼 어떤 기종을 넣더라도 도시철도를 최대한 지하로 건설하게 된다면 최소한 3조원이 넘는 막대한 건설비용(현 중전철로 건설할 경우 5조)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이뤄진 다음에 기종은 물론, 건설방법과 기본 노선계획에 대해 발표했어야 했다. 여기에 더해 유지관리비용이나 적자운영에 따른 모든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또다시 과거의 교훈을 잊고 예전의 잘못된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전철을 밟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 노선계획안이 2004년도 도시철도기본계획안과 무엇이 다른가? 어제 대전시가 발표한 2호선 노선(순환형, 총 37.2㎞)은 지난 2004년 당초 X자 축으로 2호선을 계획했던 시가 시의회 등 정치권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반대논리로 순환형으로 변경한 노선과 너무나 흡사하다. 특히, 서남부권 및 연구단지 구간의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대중교통 수요가 나올지도 의심되고, 지난 200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던 경우와 매우 흡사, 과연 최적의 노선인지도 의심된다.     더욱이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인데, 민선4기때 검토했던 진잠-정부청사(21.9km)의 짧은 구간의 경우도 고가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비용대비편익(BC)이 1을 넘겼는데,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화로 40㎞에 이르는 순환형으로 건설할시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현실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제대로된 도시교통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건설비만도 2조원, 건설기간만도 11년, 건설에 따른 빚을 갚는데만도 16년이나 걸리고 매년 200억이 넘는 순수적자를 면치못하면서 대전시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것은 물론, 시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들여서 1호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지하철+시내버스의 대중교통수송 분담율은 매년 저하되거나 정체되면서 도시교통문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시 처럼 지하철 1호선에서 도시철도 2,3호선을 추가로 건설할하더라도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대중교통수송부담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의 지방정부의 도시철도 정책이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제대로된 진단이나 대안제시 없이 또다시 대전시가 도시철도 위주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도시교통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원점에서 대전도시교통 문제 해소방안 찾아보자!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일변도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논의 이전에 기존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운송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2005년도부터 급행버스시템(BRT)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감안, 국철을 활용하는 방안 이외에도 현재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