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끝없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 고가 경전철로 도입할 것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은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은 온데간데 없고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을 내세우며 한쪽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과정 없이 도시철도 타령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열노선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를 부른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경제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이제와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전시는 그동안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정책혼선과 주민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대전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상 고가 경전철’ 건설로 대전 도시경관 및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범시민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15~20미터에 이르는 고가경전철을 도심 주요 간선축 도로와 갑천변에 설치하게 된다면 대전시가 지난해 10월에 어렵게 만든 ‘대전광역시 경관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수변경관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된 갑천을 비롯 도심 시가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특히, 고가 경전철 구조물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다시 철거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는 물론 범시민적인 합의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도시경관 문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은 도시경관을 우려해 고가경전철을 철회하고 노면전철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안이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근간이 되는 B/C분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인구 추정도 부풀리고(1호선보다도 높게 산정) 건설비용(이미 완공한 용인이 ㎞당 606억원인데 대전은 434억원)은 터무니 없이 낮추는 등 부실 용역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자는 것은 부끄러운 대전시 교통행정의 자화상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실한 용역보서로 대전시가 대전도시교통의 백년대계를 다룰 도시철도 2호선 기종과 건설방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정책혼란과 시 교통정책에 대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책혼선에 대한 시의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 고가경전철 건설계획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하는 등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지금보다 더 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상고가 경전철을 저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속에서 지상 고가 경전철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대구, 용인 등 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긴급 연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경전철로 건설했을 시 심각한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등의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뒷짐지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사태해결을 위한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