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의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지난 2009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 30일, 운영 중인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조례의 내용에 의해 ①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②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③학자금대출실태로, 대전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전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대전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전 외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대전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해 2010년과 2011년 각각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실태(건수 및 금액) ④등록금 이자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 ⑤대전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전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대전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전 외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대전 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해 2010년과 2011년 각각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건수 및 금액에 대한 내용, ⑥2011년 등록금 이자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이었다. 대전광역시의 답변결과는 ①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과 ②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없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타시도의 사례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③학자금 대출실태와 관련해서 대전광역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한국장학재단이 대출한 내용만 파악하고 있고, 대출실태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학자금 대출 실태(한국장학재단이 대출) 구분 일반학자금 든든학자금 건수(명) 금액(억원) 건수(명) 금액(억원) 2010년 22,460명 767억원 8,693명 305억원 2011년 10,866명 388억원 7,706명 289억원 총계 33,326명 1,155억원 16,399명 594억원 이는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만 대전소재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 대출받은 학생들은 49,725명이고 금액은 1,749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1인당 3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실태에 대한 대전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과 대전 외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대출받은 대학생의 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대전광역시가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지원을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편성한 예산은 전혀 없다. 충청북도의 경우 올 해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500여명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9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는 작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대전광역시(51.9%)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충청북도(32.7%)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⑤이자지원건수 및 금액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답변 역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된 실적 외에 대전광역시 자체의 자료는 없었다.<표 2> 특히 2011년의 이자지원건수와 금액은 5월까지의 실적으로, 앞으로 그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⑥2011년 등록금 이자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전소재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이자지원건수 및 금액(한국장학재단이 지원) 구분 지원건수(명) 지원금액(백만원) 1인당 지원금액(원) 2010년 54,477명 7,185백만원 131,890원 2011년 52,507명 2,962백만원 56,411원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의지를 갖고 제정한 만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라도 긴급하게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조례가 시행된 지 2년 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대전광역시의회도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