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거꾸로 가는 5개 구청 불법 주차 단속, 말로만 선진주차 행정

2005년 기점으로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 금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추세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 주정차 단속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개 구청이 불법 주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에 근거해 지난 달 5개 구청에 주차 단속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얼마전부터는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고 있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된데 비해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매년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헛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 세부자료는 별첨자료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