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유성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든 유성구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유성구의회 의원 3인이 오늘부터 9박 10일 간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빙자한 외유를 떠난다. 이들 유성구의원들은 연수의 목적을 ‘복지와 관광 자원, 환경’으로 잡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개선문,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두오모성당 및 스위스의 융프라우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다. 결국 일반적인 유럽 여행코스를 ‘해외연수’라는 이름을 빙자해 1,500여 만원의 세금으로 외유를 떠난 것이다.   이번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파행적인 외유와 관련한 문제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위원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여 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해외연수를 위한  항공권 등 주요 계약이 완료된 점, 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계약된 내용에 대해 위약금을 물더라도 여행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결정을 보류했음에도 해당 사안을 이틀 만에 서면심의를 통해 외유를 강행한 점, 해당 외유에 대해 부위원장이 문제제기하고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강행한 점 등이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비민주적인 구태를 보인 것으로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재차 서면심사를 통해 위원회를 들러리로 만들고, 1,500여 만원의 세금을 낭비한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유성구의회 의장의 책임도 있음을 지적하고, 유성구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번 유성구의회의 사태를 계기로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한 5개구의회는 해외연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과 해외연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