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최근 대전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인사문제가 또다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가 방만해지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때마다 논란이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어서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를 얻고 있어, 그동안 시민운동계 내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몇가지 인사쇄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방정부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쇄신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장치라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집행부 내부 검증시스템 제대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밀실인사라는 오명 벗고, 투명인사, 투명행정을 위해서도 인사수요에 대해 꼼꼼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지방정부는 각 분야별 인사DB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공무원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등의 분야까지 외부인사가 위촉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각 분야별 인사 후보군에 대한 DB구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투명인사 및 투명행정을 위해 기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인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인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대폭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후보검증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자체 후보검증 시스템도 부족하고 시간도 짧은 상태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모하고 면접보고 곧바로 단체장이 승인하는 기존 방식은 충분한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후보검증 방법도 다양하게 해야합니다. 지방정부 자체 검증은 물론,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증방법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및 언론 등으로부터 인사 대상자에 대해 검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시의회의 역할 대폭 높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 장치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의회의 동의과정 밟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정부부처 주요요직의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대전시도 산하공기업 및 기관의 장이나 국실장의 인사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입니다. 또한, 인사검증 기간도 늘려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언론 등으로부터 충분한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정식 인사 이전에 일정기간 인사공시제도를 통해 인사대상자에 대해 여론으로부터 다양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상위법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로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정보공개청구 조례의 경우 상위법(1998년 제정) 없었지만, 1994년도부터 도입된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지역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이런 제안에 대해 대전시는 참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긍정적인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2011년 9월 23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동,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