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예비후보자들의 민원성 공약 남발로 대전시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터무니없는 공약 남발이 대전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주요 시정방향이 바뀐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도시철도 노선이 정치권의 선동으로 X자 축에서 순환형으로 바뀐바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민선4기 때부터 추진되던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 선거 국면에서 대전시의 주요시책이 파행을 맞은 바 있다. 2012년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치권에서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 분석 없이 앞 다투어 각종 부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현 중구청사 부지에 백화점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이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유성에 경마장을 유치하겠다는 제안,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과 신도극장 앞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꿔달라는 민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현 중구청사 부지에 백화점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상인들이 주장해 오던 것을 최근 중구청장이 대전시장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가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제안된 안을 빌미로 중앙정부가 대전시나 정치권이 요구하는 국비지원을 거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 예비후보가 지방재원확충을 위해 유성구에 경마장을 유치하겠다는 제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다. 결국 과천과 제주에 있는 경마장 이외에 또 하나의 경마장을 만들겠다는 건데, 정부의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도박시설을 규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대전에는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지난 2003년 대전경륜장 추진 논란시 70% 이상의 시민들이 반대했던 여론을 감안해 보면 막 공약이나 다름없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의 눈치보기식 공약과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는 여론도 크다. 대표적으로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요청해서 대전시가 수용한 주정차단속 완화의 경우, 총선을 앞둔 지역주민 눈치보기식 공약이자 오락가락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대전시 전체의 주차단속 건수는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총 404,124건에서 2010년 287,497건으로 28.9%나 감소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주차단속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차단속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은 도로 현실을 고민하지 않은 무원칙한 행정의 전형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핑계로 총선을 앞두고 대전시정이 오락가락 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09년도 7월에 대전시가 주도해서 어렵게 확정했던 목척교 대전천 양쪽 제방도로의 일방통행이 3개월도 못돼 일부구간을 쌍방으로 변경했고, 이번에 또다시 특정구간에 대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다. 일관성이 없는 대전시 교통행정도 문제지만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예비후보자들의 조바심이야 이해되지만, 입법기관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보기식 정책이나 터무니없는 막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심지어 각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 분석 없이 소속정당이 같다고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이를 수용하여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당부컨대 예비후보자들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계속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분별한 개발공약이나 민원성 헛공약을 제시한다면, 2012년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부터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