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등록금 결정시기가 되면서 각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하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10개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 인하액은 평균 34만3천750원으로 전문대학(79개)은 이보다 적은 평균 29만2천458원을 인하한다고 밝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의 대학들은 등록금을  5~8%의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8%의 인하율을 밝힌 한밭대는 390여만원, 5%대 인하를 밝힌 충남대는 430여만원이고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5%대 인한 등록금 액수는 740~770여만원대다. 등록금을 한푼이라도 내리면 학교가 망할 것처럼 말하던 대학들이 결국 여론에 밀려 등록금 인하를 밝혔지만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다. 그동안 뻥튀기 예산이나 과도한 적립금 등을 감안하면 인하폭은 생색내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립대의 경우 향후 재단의 전입금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밝힌 곳은 한곳도 없다. 그저 어렵지만 결단했다는 식의 이야기 뿐이다. 그동안 어쩔수 없이 올린다면서도 등록금으로 건물짓고 땅사는 등 자산만 불리고 재단전입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행태를 계속 보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등록금 인하 수준은 면피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감사원은 30개 사립대 감사에서 불필요한 지출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의 32.4%인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한바 있다. 결국 전국대학 등록금은 정부지원 장학금을 제외하고도 평균 22.5%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점에서 지금과 같은 생색내기 수준의 지역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수준은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없다. 이는 대학의 자구노력 의지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대책에 책임이 더 크다. 정치권이나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이야기해왔음에도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지도감독과 재정지원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왜곡되어 있는 고등교육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의 10%를 인하하고 40%는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식의 구체적인 논의나 해결방안 없이 생색내기 인하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대학 뒤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쥐죽은 듯 숨어만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계속 지적해왔지만 등록금문제는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해결될 문제이다. 지금처럼 장사꾼이 된 대학과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에선 해결방안이 나올 수 가 없다. 대학은 이제라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등록금으로 자산을 불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단전입금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또한, 기존 사립대학 중심의 대학교육 체제에서 벗어나든, 아니면 국공립 대학을 확대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민간재원 중심이 아닌 정부재원 중심의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12. 2. 1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