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해도해도 너무한다. 애초부터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공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파적 이해관계만 고려된 음흉한 선거구 획정 거래만 오가고 있다. 4월 11일로 예정된 19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국회는 아직도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오는 9일이 마감 시한이지만 아직도 여야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합의안 도출은 커녕 논란만 키우고 있는 꼴이다. 현재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살펴보면, 애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민 끝에 국회에 넘긴 선거구획정안은 휴지통에 버려진지 오래다. 오직 거대 여야 정당의 이해관계만 고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않고 오히려 지역구 수를 늘리고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민의반영과 정치 신인들의 진출통로가 되는 비례대표는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겠다는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정치개혁을 역행하는 처사나 다름아니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당리당략에 의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당리당략적인 선거구획정 논의나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처럼 인구가 광주광역시보다 많은데도 국회의원 정수는 2명이나 적어 인구대표성이나 표의대표성을 전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앞장서서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거구 획정을 하게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거센 저항만 초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거법에 관련 전문가들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는 이유도 바로 정략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것인데도, 애초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기본 안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정개특위내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완전히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려는 것도 국회 스스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떼었다 붙이는 게리멘더링 논란을 종식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토록 하기위해서는 차제에 선거구 획정권한을 아예 국회의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소한 오는 9일까지는 모든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보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안 + 세종시 + 비례대표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012. 2. 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