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2차 대구도시철도 3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도시경관문제 현장 실태조사         ■ 실태조사 배경 1. 대전광역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오락가락 행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경관문제와 지역 주민의 각종 민원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지상고가방식의 도시철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도시 외곽지역도 아닌 도심중앙을 통과하는 지상고가 방식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그 반증입니다. 이미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지상고가 방식의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미래입니다. 이에 도심 중앙을 통과하는 지상고가방식의 도시철도가 어떤 형식인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보고자 합니다. 2. 대전광역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고가 경전철 건설은 심각한 도시경관 및 미관문제는 물론, 인접건물과의 면접거리가 짧아 소음문제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됩니다. 3. 최근 고가 경전철을 완공한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노선경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인시의 경우 총18㎞에 도심대로 통과노선은 700여미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전철 노선이 하천변이나 공원등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김해시의 경우도 총 23.9㎞가운데 3,000미터 정도만이 복잡한 도심대로를 지나가도록 되어있을뿐 대부분의 노선은 공단내 도로, 도시외곽지를 경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4. 실제로 지난해 6월 20일 대전연대회의가 용인경전철 현장을 답사한 결과 용인경전철의 경우 대부분의 구간이 도심 외곽이나 하천, 공원 위주로 조성되어 민원이 적게 발생했던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도심대로 통과지점의 경우 대로변의 중앙분리대를 관통하면서 대형 교각들이 설치되어 도로전체의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역사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6차선 도로 전체를 위협적으로 덮고 있어 도로경관은 물론, 도시전체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등 주거지나 도심지와 인접해 관통하고 구간의 경우, 정식 개통을 하지않은채 시범운행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5. 특히, 용인시와 김해시의 경우 총 노선연장대비 도심대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경전철 건설과정에서부터 소음이나, 경관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구 도시철도3호선을 비롯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이 도심대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설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관 및 미관문제와 더불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예상됩니다. 6. 실제로, 대전시가 지난 3일 공개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승강장과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가 7.5미터에 불과해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건설실태 및 도시경관 및 미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코자 합니다.        ■ 대구도시철도 3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건설 개요 1. 공사연장 / 북구 동호동(칠곡)~수성구 범물동까지 총 23.95㎞               정거장 30개소, 교각 700여개, 차량기지 1개소 등 2. 공사기간 / 2005년 12월 ~ 2010년 6월 25일(4년 6개월) 3. 추진일정 / 2006년 11월~2008년 6월까지 기본설계 용역              2008년 5월 29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              2007년 10월~2008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09년 4월 13일~2009년 5월 21일 설계 입찰 및 평가(8개공구)              2010년 7월 24일 기공식 개최 4. 차량시스템 / 모노레일 ■ 실태조사 개요 시  간 내  용 비고 09:00~ 출발(대전광역시청 남문광장 앞) 09:00~12:00 대구로 이동 일정공지 및 사전설명 12:00~13:00 중식 13:00~13:30 대구지역 전문가 사전브리핑 전문가 섭외 13:30~16:00 현장탐방 현장안내 16:00~18:00 대전으로 이동 17:30 해   산 1. 기간 / 2012년 5월 24일(목)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2. 참가자 대상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의원,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사 기자 등 3. 참가비  / 1인당 1만원(점심식사 등으로 소요됩니다) 4. 실태조사 장소     - 첫 번째 하차 / 지산네거리 지산역 예정지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거지역 경관 및 소음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     - 두 번째 하차 및 도보 / 수성시장역 예정지 ~ 대봉역 예정지 ~ 건들바위역 예정지        + 상가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 대전의 계백로 등 도로상권이 발달한 지역과 비교검토가 가능한 지역     - 세 번째 하차 및 도보 / 명덕역 예정지 ~ 계명네거리 예정지 ~ 서문시장역 예정지        + 4차선(6차선 확장예정지)도로로 협소한 구간으로        + 대전의 가양로 등의 도로환경과 비교 검토가 가능한 지역 5. 출발지  / 대전시청 남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