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12년 6월 25일(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범계 의원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전문학 대전서구의회 의원과 김교헌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전문학 의원은 마권장외발매장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초중고교가 밀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장외발매소는 있어서는 안될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교헌 교수는 마권장외발매장을 중심으로 본 사행산업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사행산업이 합법이긴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강요함을 지적했다. 정책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덕 대전시 예산담당관은 세수 수입이 크지만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큰 것을 감안하면 이전이 맞는 방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은 마권장외발매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서민인데 이들에게 돈을 걷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며 장외발매장은 레저사업이라 볼 수 없는 도박임을 강조했다. 이런 도박시설이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전이나 폐쇄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승 전)월평동 주민자치부위원장은 마권발매소가 생긴이후 사채나 음지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늘어 주민은 물론 자녀교육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빠른 이전을 주장했다. 최왕규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장은 마사회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마사회는 지난해에만 17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공기업 35개를 유치한 효과와 맞먹는다고 주장하며 특히, 2년 전에 현재의 사옥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어 이전 논의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마사회의 입장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