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학벨트 사업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벨트 부재매입비는 아예 반영하지않은채 중이온가속기 사업 등 핵심사업의 예산을 당초 기본계획의 3분의 1 수준인 2,629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이마저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초 4,100억 원의 예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요청했지만 국과위는 이 가운데 2100억 원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충청권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를 선언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의 과정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대전지역이 거점지구로 확정된바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부지매입비 전액삭감과 관련예산의 대폭삭감은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꿈꾸고 과학기술 연구기반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중인 현 정부의 핵심국책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가 크다.    특히 과학벨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부지매입부터 이뤄져야 하고 관련 부지매입비의 예산반영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관련예산 전액을 배재한 채 대전시가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핑계대는 것은 정부의지마저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과학분야 최대의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하는 것인 옳다.    더욱이 정부가 핵심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부담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과학의 백년지대계의 첫 삽을 뜨는 과학벨트사업의 부지매입비의 반영과 삭감된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사업 예산은 반드시 전액 반영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현 정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사업이자 과학계의 최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관련예산은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전액삭감 및 핵심사업예산 대폭 삭감 사태는 과학벨트사업의 정상추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야 대선후보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공개적으로 질의코자 한다.    아울러, 과학벨트 조성은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청권 3개시도를 비롯 강창희 국회의장 등 충청권 정치인들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도 엄중히 주문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