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한다. 결국, 과학벨트 관련 총예산은 2천633억원으로 애초 과학벨트 추진 기본계획상에 반영됐던 7천900억원의 1/3 수준에 그쳐, 과학벨트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미 우리는 지난 8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미 반영 우려에 대해 논평을 내고, 과학벨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반드시 부지매입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으며, 대전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임을 지적한바 있다.    이후 대전지역사회는 물론 과학계 내부에서조차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꿈꾸고 과학기술 연구기반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라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반드시 관련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우리는 과학벨트 조성은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 강창희 국회의장 등 충청권 정치인들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 일체를 2012년 과학벨트 추진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구액인 700억조차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과학벨트 성공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지난날 세종시에 이어 과학벨트 공약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지역분열의 과정을 거치며 우여곡절 끝에 대전지역이 거점지구로 확정된바 있는데, 또다시 과학벨트 사업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부지매입지 전액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150만 대전시민들은 당황스럽고 무안할 지경이다.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결국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미반영은 과학벨트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다름없다.    그런점에서 정부는 2013년 정부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는만큼, 과학벨트 부지매입예산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 등 행정부도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책에 대한 특단의 공조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특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 예산의 전액삭감은 과학벨트사업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다투어 과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과 대선후보자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것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9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