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대상은 우리단체 회원, 대전지역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80여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4가지 주요 뉴스 중 7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① 1위 /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건설 논란(응답율 / 94.8%)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롯데테마파크 건설로 방향을 정하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꿈돌이동산 매입을 위한 대전마케팅공사의 이상한 이사회 개최부터 꿈돌이동산 매입문제, 대형쇼핑몰 입주로 인한 중소상인피해, 교통난 우려, 과학도시 상징 훼손 등 수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갖은 질타가 이어졌지만 대전시는 여전히 테마파크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② 2위 /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비부담논란(응답율 / 90.6%)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이었던 과학벨트 사업이 백지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전으로 거점지구 및 중이온가속기 입지가 지난 해 5월 16일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지매입비를 해당 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3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역시 대전시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선에서도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후보자간에 뜨거운 공발을 벌이는 등 2012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③ 3위 / 갈팡질팡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통과(응답율 / 88.8%)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 민선4기부터 추진하던 도시철도 2호선은 건설방식과 기종, 노선 등이 계속 변경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 되었지만 건설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④ 4위 / 보문산 아쿠아월드 휴업과 대전시 책임 논란(응답율 / 80.8%)    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아쿠아월드가 운영난 끝에 휴업하자 대전시가 142억원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며 인수에 나섰으나, 경매가 하락을 우려한 채권단이 결국 재인수했다. 이후 아쿠아월드 개장시 대전시의 과도한 홍보와 지급보증, 교통영향평가 생략 등 무리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와 상가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전시의 책임논란이 이어졌다. ⑤ 5위 / 충남도청 이전, 부지활용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응답율 / 78.2%)    충남도청이 올해 이전하며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확보, 활용방안 마련 등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도청이전부지 활용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⑥ 6위 / 세종자치시 출범(응답율 / 75%)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선언으로 뜨거운 현안이 되었던 세종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1일 본격 출범했다.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상징정책인 만큼 정상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속속 9부2처2청 등 36개 정부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시의 입장에서 세종시 출범은 기회이자 위기인 측면이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 출범에 따른 대전광역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⑦ 7위 / 대전시의회 공립유치원 예산삭감 논란(응답율 / 71.8%)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월 23일,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2억원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시범사업 예산 4억3천7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 결정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통학버스 운행 시범사업 예산만 원상회복되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학급증설 예산 부활 요구로 인해 결국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원상회복되었다.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비율이나 원아수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80% 이상이 공립유치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민심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추후에도 공립유치원과 관련하여 시민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7대 뉴스 선정결과를 보면 대전시의 대형시책사업에 대한 논란이 눈에 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민들의 환호를 받는 현안들 보다는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이 시정을 걱정해야 할 현안들이 많았다.    롯데테마파크건설, 아쿠아월드 책임공방, 도시철도2호선 등은 대전시의 주요한 시책사업임에도 일방행정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경우이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나 도청이전에 따른 대책은 현역 국회 의장과 부의장이 있음에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대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세종시 출범은 주요한 이슈로 나타났고 공립유치원 예산삭감 후폭풍은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한 의회의 미숙함으로 인해 나타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7대 뉴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슈이다. 2013년엔 2012년처럼 논란이 아닌 좋은 뉴스로 뽑히길 기대한다. 2012. 12. 27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