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박근혜 정부도 과학벨트 정상추진에는 관심조차 없음이 드러났다.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추경편성을 촉구한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과학벨트 등 여러 가지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정이 되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발언했고,  같은 날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발언 모두 정부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할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요구를 접할 때마다 과학벨트 정상추진 의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경예산안에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500억원은 반영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 백지화의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5월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전이 선정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자치단체 부지매입비 분담요구로 인해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 이후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못 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이 좌초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형님예산’인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인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우선 지원’ 약속을 지금까지 믿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넘어, 이제 폐기의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받은 정부로써, 이명박 정부가 과학벨트를 과학계의 숙원을 반영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추진한 국가정책이었음을 고려할 때 즉각 과학벨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전액 국비부담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사분오열되어 있는 지역의 정치권도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해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정치권이 지금처럼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위해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지역과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가부담을 통한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의지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