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 박근혜 정부마저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려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오는 25일(금) 차관회의와 다음주 30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2.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마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대하여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합리화”의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선정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정책은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된 것이 없다. 또한 이미 존치하기로 결정한 ‘지역발전위원회’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기구’도 집행력과 추진의지가 없는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따라서 박근혜 정부마저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해온 지방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도권위주의 편중개발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해 국정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결연히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 낼모레 차관회의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마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지방 죽이기에 나선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항의방문과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