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미방위 추경안 통과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 500억원 중 300억원을 삭감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신규 반영토록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2011년 5월 과학벨트 부지 지정 이후 처음으로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의 일부가 편성되었다고 해서, 환영하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먼저 국회 예결위 전체 소위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반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그 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요구가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정부예산편성에 과학벨트 부지매입 및 조성비용 전체를 편성하여 충청권 지역민들에게 정부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치권과 대전시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조성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과학벨트 정상추진은 더 이상 논란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애초의 목적대로 기초과학역량의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