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살리기 1만인 선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에 동의하시는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밑에 댓글로 서명해 주십시요. 1만인 선언은 다음주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방살리기 1만인 선언문>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공화국 구상을 전면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던져 준 충격은 고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민주화와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훼손되고 파기되는 현실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자책감이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자유언론과  집회결사에 대한 탄압,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폐기,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죽이기 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적 가치와 분권과 지방화 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려왔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지방 죽이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온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분권????균형발전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켜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의해 부정되고 거꾸로 되돌리려는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퇴임이후 남모르게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의 국토와 지방민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에는 지방은 사라지고 오로지 수도권공화국만 부각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과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수도권 지역주의를 철저히 자극해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어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이 주축이 된 보수정권을 탄생시켰고 한나라당은 과반이 넘는 거대여당이 되었다. 그 결과 행정수도건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해 왔던 인사들이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과 청와대와 중앙부처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18대 국회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와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에 대거 입성하였다. 이들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여 전국토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나눠 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하면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류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다. 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시행령 개정, 균형과 혁신이 빠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완화, 수도권의 각종 부동산정책 완화,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등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 규제가 전면 완화되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수도권 집중과 상수원 오염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조만간 실현될 것이다. 마침내 출범 초기에 공약하였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제정까지 실현하는 경우 수도권 공화국은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공룡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정책들은 지난 정부때부터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이 집요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온 것들로 최소한의 검토와 의견수렴의 철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은 수도권의 양심세력과 지방의 눈과 입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열망과 수도권 집중에 대한 저항을 숨기려 하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 언론들에 온갖 특혜를 주어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일부를 매각하고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해 공영방송과 지역방송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신문의 자생력과 건강성을 키워 신문시장을 독과점하며 국민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는 수도권지(일명 ‘전국지’)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마련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은 더 이상 대화와 국민화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수도권 양심세력과 2천5백만 지방민들은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살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통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수도권공화국 만들기 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에 동참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중앙정치인 및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철저히 선별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에게 지금까지의 정책실패를  국민앞에 자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살리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실천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반분권????불균형발전 인사 전면 교체하라. 하나,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분산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수도권규제 철폐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지역언론 말살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언론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