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대덕구의원들은 민생안건과 예산처리를 정당 간 

협상의 볼모로 삼지 말고, 지금 당장 원구성을 마무리하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지방의원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 대덕구의회가 개원한지 오늘로 108일이 되었다. 그 사이 시민사회의 중재안, 시민들의 항의, 지자체장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덕구의회 원구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양당은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데 같은 입장을 밝혔고, 전·후반기 원구성을 함께 논의하는 데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넉 달 동안 다툰 핵심 쟁점이 풀렸으니, 지금 대덕구의회에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원구성 마무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제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의장직을 내려놓으며 원구성 합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구성 합의에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각 당의 후보 선택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원 이후 100일 동안 의장 후보를 한 번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7월 첫 회의에는 아예 나오지 않아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고, 그 뒤로는 민주당 후보에게 무효표를 던지는 방식만 반복했다. 시민이 보기에는 정해진 후보가 있는데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만이고, 이제와서 양보할 수 없는 후보가 있다는 것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후보를 정해 놓고도 선출 절차에 세우지 않으면서 그 후보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후보 선택의 자율성은 공식 절차에 참여할 때 비로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 9월에 시민사회 중재안을 수용하고, ‘새로운 조건을 더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직 포기를 선언하자, 전·후반기 일괄 합의라는 새 조건을 붙였다. 이번에 제안한 4자 회담 제안에도 날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해서 조건을 내세워 원구성이 더 지연 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더 크다. 

우리는 대덕구의회 양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키지 말고, 합의 가능한 의장 후보를 즉각 추천하고 절차에 돌입하라.

2. 양당은 합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라.

3. 양당은 민생 안건과 예산 처리를 정당 간 협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구민의 권익을 우선해 의장단 선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양당은 지금 당장 원구성에 합의하고, 선출 절차를 밟아 원구성을 마무리하라.

 2026년 10월 16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