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시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숫자로 적은 계획이다. 그 계획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의원들이 한 달여 동안 따져 묻고 고친다.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때도 바로 이 기간이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 기간에 예산안을 보여 주지 않는다. 시민은 의회 의결이 끝난 뒤에야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사업별 예산을 볼 수 있다. 다 정해진 뒤에 보여 주는 예산서는 결과를 알리는 문서일 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의안정보에 올라 있는 예산안 파일은 총괄표가 담긴 짧은 문서이고, 본문은 「별첨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내용과 같음」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 별첨은 시민에게 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예산안을 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그사이 심의는 끝나 간다.

다른 곳은 이미 하고 있다. 울산시는 해마다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고양시는 조례로 제출 7일 안에 공개하도록 정했다.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국회 확정 전에 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대전의 서구의회는 사업명세서까지 담은 천 쪽 넘는 예산안을 의안정보에 올려 두었다. 대전시도 못 할 일이 아니다.

법이 확정 예산의 공시만 의무로 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출 일은 아니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에게 정보를 주겠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시의회에 낸 예산안을 같은 날 시민에게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가 올해 11월 11일 시의회에 제출하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산서 본문과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안을 엑셀로도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도 의안정보에 예산안 전체본을 올려야 한다. 민선9기 허태정 시장은 시정방향으로 시민주권을 천명하고 있고, 시민참여 제도를 복원,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시로부터 예산안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은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이며, 이미 판례로도 확인된 사항이다. 그렇기에 예산안은 어차피 공개해야하는 정보이며,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26년 11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