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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기자회견

202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11월 3일(화)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6·3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10대 의회의 첫 감사를 앞두고, 민선8기·9기 정책의 근거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시  2026년 11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대전시의회 앞
주최  202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1. 같은 당 의회와 시정,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꾸려 감사 모니터링을 이어 왔습니다. 올해도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봅니다.

제10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20석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집행부도 같은 당 소속 허태정 시장의 민선9기입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검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짚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두 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는 민선8기가 추진한 사업의 사후 검증이고, 다른 하나는 민선9기가 선언한 사업 재검토와 예산 구조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 발언하는 참가자들

2. 상임위원회별로 지켜볼 의제

네트워크는 상임위원회마다 지켜볼 가치와 의제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 0시 축제 위탁사업 집행내역과 폐지 뒤 정산
• 0시 축제 협찬·기부금 모금 구조
• 지방채 상환재원과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
• 대전빵축제 기상위험 대응과 참여 소상공인 보호
• 고층 주거건축물 화재 대응체계
•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재검토

복지환경위원회
• 보문산 휴양림·수목원 부지 매입 단가와 절차
• 3대하천 정비와 노루벌 정원
•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허가와 시장 집중
• 성평등 정책 실효성과 광역정부 역할
• 양성평등기금 감소와 경상경비 기금 전가
• 젠더폭력 대응체계 점검
• 여성가족원 운영 실효성

산업건설위원회
• 수소트램 급전방식 결정과 차량 계약
•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금 배분
• 오월드 재창조사업
• D-유니콘 선정기업 지원협약 관리
• 중앙로 지하상가 주차장 관리권 회수와 상인회 약화

교육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법령 부합성
•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의 필요성과 기존 체계 평가
• 학교 급식 파행 장기화
•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의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 특수학교 계절학교 예산 동결

4. 앞으로의 일정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집니다. 네트워크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대전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그 결과를 계속 알려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단체와 시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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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6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2026 10대 대전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민선8기·9기 정책의 근거와 책임을 물어야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6·3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10대 의회가 처음 치르는 감사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시와 교육청의 행정을 들여다보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매년 한 차례, 광역의회에 14일의 감사 기간을 보장한다. 제50조는 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집행기관이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한다. 권한도 절차도 이미 주어져 있다. 남은 것은 그 권한을 어디에 쓰느냐다.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2026년에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볼 예정이다.

제10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2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도 모두 같은 정당이다. 집행부 역시 같은 당 소속인 허태정 시장의 민선9기다.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검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올해 감사가 작동하느냐 마느냐는 다수당 의원들이 같은 당 집행부를 견제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번 감사는 두 시정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하나는 민선8기가 추진한 사업의 사후 검증이다. 전임 시정에서 설계되고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집행된 예산과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는 흩어지고 책임은 희미해진다. 지금이 검증할 수 있는 시기다.

다른 하나는 민선9기의 초기 판단에 대한 검증이다. 새 시정은 전임 시정 사업의 재검토와 예산 구조조정을 선언했다. 방향에 동의하느냐와 별개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고 무엇은 남기는지는 따져야 한다. 정리에도 근거가 필요하고, 폐지에도 정산이 따른다.

의회가 전임 시정 사업만 비판하고 현 시정의 판단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정치다. 반대로 현 시정을 감싸기 위해 전임 시정 사업의 검증까지 덮는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 결정한 사람이 그 비용을 치르지 않는 구조에서 의회의 검증은 유일한 제동장치다.

행정사무감사가 개별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감사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다. 사업을 몇 건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이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켜봐야 될 가치와 의제를 정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정산되는지, 행정이 시민의 안전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0시 축제의 위탁·협찬 자금 흐름과 폐지 뒤 정산, 지방채 상환계획, 관광공사 사옥 매입이 근거를 갖춰 집행됐는지 지켜볼 것이다. 빵축제와 고층 주거건축물 화재 대응 등 사전 대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생태를 보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지, 성평등이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지 확인 할 것이다. 보문산 부지 매입과 하천 정비가 절차를 지켰는지,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정책이 예산과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과 젠더폭력 대응에서는 시가 성평등 정책의 재정 책임을 지고 있는지 대전시의회는 물어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삶에 오래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 결정되는지, 공적 지원이 공개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지를 볼 것이다. 수소트램 방식 결정과 차량 계약, 오월드 재창조사업에 의결 없는 결정이나 경쟁 없는 계약이 있었는지 지켜볼 것이다. 시내버스 성과금, D-유니콘 지원, 지하상가 관리권 회수에서는 지원과 관리의 기준이 공개되고 지켜졌는지 확인하겠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인지 지켜볼 것이다. 급식 파행, 특수학교 계절학교 예산, 넥스트클럽 강사 문제에서는 학생의 기본 교육 여건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물어야 한다.

2026년 11월 3일

2026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대전평화여성회,여성인권티움,풀뿌리여성마을숲,실천여성회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전YMCA,인권교육공동체 숲,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민주노총 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대청호 해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