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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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대해 회원에게 묻고 2009년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09년도 업무구상을 위한 임원 및 회원 설문조사) 우리단체 회원들은 2009년도 활동에 대해 시민운동 비전․가치공유와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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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건강보장 높은 나라를 원한다

국민경제살리기 = 기업경제살리기 ? 날로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켜져 가고 있다. ‘지금 주식사면 1년 내에 부자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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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마!

이명박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은 순서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선지방 육성 후수도권 질적 발전을 주장하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수도권 규제를 단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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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위헌결정에 대한 단상

얼마 전 종부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부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한 한 최고, 최종의 유권해석 기관으로서 그 결정은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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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를 사회정의 실천의 기회로 삼아야

모처럼 수능한파가 없더니 한 명문대의 수시괴담이 교육계를 을씨년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경쟁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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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당혹감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상식과 다른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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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정부가 미쳤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11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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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어도 돼!

어느 토요일 오전 필자는 다섯 살 작은 아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죽비의 내리침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다름이 아닌 “까불어도 돼!”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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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대한 단상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옛 속담이 있다. 이는 모든 것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기실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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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후원회를 마치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온 나라를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실물경제 없이 돈이 돈 버는 허구의 경제, 폭탄 돌리기 경제의 거품이 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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