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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과 대안구상(안성호)

아래 자료 참조.

| 참여자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현황과 쟁점(2009년)

아래 자료 참조.

| 참여자치
지방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 토론문

아래 내용 참조

| 금홍섭
민선5기 대전광역시 공약평가 세미나 자료집

아래 자료 참조

| 금홍섭
6.2지방선거 각 지역별 평가

지역별 선거평가 자료

| 금홍섭
6.2지방자치선거 평가 자료

대전지역 평가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선거연합 중심 평가 / 하승수 교수

| 금홍섭
6.2지방자치선거 평가 및 민선5기 과제와…

관련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대전평가 및 서울평가 자룝니다.

| 금홍섭
민선 5기 지방자치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송재봉)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 문창기
20년이 지난 지방자치, 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1. 글을 시작하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결과물이기도 했고, 한국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기도 했다.…

| 문창기
지방재정 감소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문제

1. 들어가는 말 2.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1)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2) 감세정책으로 인한 2010년 지방정부 세수 감소 3) 중앙정부의 예산축소로…

| 금홍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