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성명논평

총 게시물 : 599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힘으로 본회의장을 장악하고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 참여자치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결과 발표

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10년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 참여자치
세종시설치법 행안위 통과에 대한 논평

1. 11월2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이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년 6월22일 최초 설치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7대 국회에서…

| 참여자치
대전광역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를 재조정하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곧바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동안 관련 조례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 2004년…

| 참여자치
행정사무감사 공동대응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지방자치 20여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를 돌이켜 보면, 그 시작과 과정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

| 참여자치
사법부 판결 없는 교사징계는 교권탄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들을 파면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참여자치
설치법 중점처리 법안에서 제외한 한나라당 규탄…

세종시설치법을 161개 중점처리 법안에서도 제외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라 한나라당은 30∼31일 이틀간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연수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갖고 각 부처장관들과…

| 문창기
세종시 백서 발간 중단 촉구 성명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세종시 기획단의 ‘세종시 백서’ 제작을 중단하라. 지난 8월23일 국무총리실에서는 민관합동위원회와 세종시 기획단에서 10월 중순경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 문창기
변경고시 이행 환영 논평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환영한다. 드디어 행안부 제2010-52호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이행되었다. 변경고시 이행은 수정안 폐기 이후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 문창기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KBS 공영방송 자격 있나?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 반대 한다. 공영방송 KBS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언론신뢰도 1위를 달리던 KBS가…

| 문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