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부시방한 관련 대전지역 정치권에 보내는 공개서한문

전쟁반대. 평화실현. 부시방한 저지 합동기자회견 -부시 미대통령의 위협과 방한에 즈음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견해 ■일시/ 2002년 2월 8일 오전 11시 ■장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켄벤션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 , 6.15 지지자 청년모임 임시연락처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042-253-8176, 전송 252-6976 부시 미대통령의 위협과 방한에 즈음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견해 -오만한 우방 미국을 준열히 꾸짖어 주십시오 !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연일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 발언이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이같은 미국의 오만과 독선은 부시정부와 미국을 위한 것일 뿐,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는 짙은 먹장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위험천만한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준열히 꾸짖으며 맞서야할 이 나라 정치권의 움직임은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을 지키는데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중국,러시아,아랍권은 물론 미국의 오랜 우방국들인 유럽 각국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우려와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사이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은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며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호도하였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일방통행식 미국의 독선으로 위협받는 민족생존에는 아랑곳없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과 너무도 대비되는 이같은 이 나라 정치권의 태도는 대다수 국민들을 어이없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와중에 늦게나마 여야가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통해 북-미간의 대화를 촉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내세우며 정쟁을 벌이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이 조장하는 위기와 긴장으로 부터 한반도 평화체계를 지켜 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권은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한반도 긴장상태가 조성된 근본원인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평화 애호민의 내놓은 역사적 결론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는 전쟁의 아픔과 공포를 겪어오며 \'다시는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온 겨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은 것은 평화의 시대를 바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의 표현 이였습니다. 그러나 온 민족이 간절히 갈구해온 평화에 대한 염원은 부시미대통령과 미국만을 위한 일방주의 물결 속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올 가을 중간선거, 2년 뒤의 재선, 국방비 증액을 위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부쳐 윽박지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고, 나아가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해 행해지는 거침없는 위협과 군사적 움직임이 겨레의 소망을 짓밟는 근본원인임은 추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정치권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2002년을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상대로 한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의 생존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직결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이 남과 북이 문제를 미국식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 것 등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자주적인 입장과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미국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세째, 정치권은 미국정부의 남, 북한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부시미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F-15 전투기 등 미국 무기를 한국정부에 강매할 속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남한에는 첨단무기를 강매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재래식무기 감축을 문제삼는 모순된 방식은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또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사찰, 나아가 재래식무기 감축 문제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전쟁위협을 가해 대화할 용의가 없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무기를 강제로 남한에 팔아 넘기려 하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격 위협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거두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네째, 정치권은 더 이상 겨레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민족의 자존과 생존을 지키는 일에 여야를 떠나 합심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여야가 사안을 푸는 시각차를 내세워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정쟁을 일삼고 있는 현실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햇볕정책\'을 문제삼고 \'북한책임론\'을 내세워 미국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철부지 냉전몰이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초강경 정책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무관한 미국의 이익,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현 위기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지방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국정부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다면 온 국민은 올 한해를 \'한반도 평화실현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중앙과 지역이 따로 일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뜻을 모아 온 국민적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2. 2.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선건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반도 평화분위기가 연일 위협받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의 초강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악의 축\'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 발언이 나라 안팎을 떠돌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이같은 미국의 오만과 독선은 부시정부와 미국을 위한 것일 뿐,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는 짙은 먹장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위험천만한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준열히 꾸짖으며 맞서야할 이 나라 정치권의 움직임은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을 지키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며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이 조장하는 위기와 긴장으로 부터 한반도 평화체계를 지켜 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국 정부는 \'미국은 선이며 악을 무찌르기 위해 언제든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방주의, 군사주의를 버려라 !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평화애호민의 내놓은 역사적 결론이다.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는 전쟁의 아픔과 공포를 겪어오며 \'다시는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분단 반세기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온 겨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은 것은 평화의 시대를 바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의 표현 이였다. 그러나 온 민족이 간절히 갈구해온 평화에 대한 염원은 부시미대통령과 미국만을 위한 일방주의 물결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 미 행정부의 올 가을 중간선거, 2년 뒤의 재선, 국방비 증액을 위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부쳐 윽박지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고, 나아가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해 행해지는 거침없는 위협과 군사적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둘째, 미국정부는 남, 북한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멈춰라 ! 부시미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F-15 전투기 등 미국 무기를 한국정부에 강매할 속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남한에는 첨단무기를 강매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재래식무기 감축을 문제삼는 모순된 방식은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정부는 또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사찰, 나아가 재래식무기 감축 문제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전쟁위협을 가해 대화할 용의가 없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진정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미국 무기를 강제로 남한에 팔아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격 위협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거두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한다. 셋째, 김대중 정부와 정치권은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태도를 밝혀라! 2002년을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상대로 한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민족 전체의 생존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직결된 미국의 행보에 대해 눈치만 볼뿐 만족할 만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자주적인 입장과 주도적인 극복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미국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북한 지도부 또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야말로 부시 정부의 강경 대북 강경책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남북한 대화와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네째, 극우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의 현실 직시를 촉구한다! 극우 정치인과 일부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햇볕정책을 문제삼으며 미국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철부지 냉전몰이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극우세력들이 미국의 대북 초강경 정책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무관한 미국의 이익,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현 위기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정부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다면 우리는 올 한해를 \'한반도 평화실현의 해\'로 선언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간차원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오늘 부시 미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오만과 독선, 일방주의를 엄중히 항의하고 위험스러운 군사주의에 맞서는 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2002. 2. 8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대전충남연합,천안.아산통일연대,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충청지역대학생총학생회연합,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민주화운동정신계승대전충남연대,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대전양심수후원회,대전참사랑일꾼회,연기사랑청년회,통일아리청년회,몽양기획연구소,애국지사숭모회,대전여성노동조합,밀수레,배재대민주동문회,전대기련 충남지부,대전여성노동조합,한겨레 독자주주모임,대전민가협) 6.15 지지자 청년모임 오만한 우방 미국을 준열히 꾸짖어 주십시오! -부시 미대통령의 위협과 방한에 즈음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견해-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연일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 발언이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이같은 미국의 오만과 독선은 부시정부와 미국을 위한 것일 뿐,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는 짙은 먹장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위험천만한 일방주의와 군사주의를 준열히 꾸짖으며 맞서야할 이 나라 정치권의 움직임은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을 지키는데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중국,러시아,아랍권은 물론 미국의 오랜 우방국들인 유럽 각국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군사주의에 우려와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사이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은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며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을 애써 부정하고 호도하였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일방통행식 미국의 독선으로 위협받는 민족생존에는 아랑곳없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탓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과 너무도 대비되는 이같은 이 나라 정치권의 태도는 대다수 국민들을 어이없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와중에 늦게나마 여야가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통해 북-미간의 대화를 촉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내세우며 정쟁을 벌이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이 조장하는 위기와 긴장으로 부터 한반도 평화체계를 지켜 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권은 민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한반도 긴장상태가 조성된 근본원인을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세계 평화 애호민의 내놓은 역사적 결론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는 전쟁의 아픔과 공포를 겪어오며 \'다시는 한반도 땅에서 전쟁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에 온 겨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은 것은 평화의 시대를 바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의 표현 이였습니다. 그러나 온 민족이 간절히 갈구해온 평화에 대한 염원은 부시미대통령과 미국만을 위한 일방주의 물결 속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올 가을 중간선거, 2년 뒤의 재선, 국방비 증액을 위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부쳐 윽박지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고, 나아가 군사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해 행해지는 거침없는 위협과 군사적 움직임이 겨레의 소망을 짓밟는 근본원인임은 추호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정치권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결연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2002년을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상대로 한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의 생존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유지와 직결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이 남과 북이 문제를 미국식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 것 등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자주적인 입장과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미국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세째, 정치권은 미국정부의 남, 북한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부시미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F-15 전투기 등 미국 무기를 한국정부에 강매할 속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남한에는 첨단무기를 강매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재래식무기 감축을 문제삼는 모순된 방식은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안중에도 없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또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사찰, 나아가 재래식무기 감축 문제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전쟁위협을 가해 대화할 용의가 없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무기를 강제로 남한에 팔아 넘기려 하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격 위협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거두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네째, 정치권은 더 이상 겨레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민족의 자존과 생존을 지키는 일에 여야를 떠나 합심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따라서 여야가 사안을 푸는 시각차를 내세워 여전히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정쟁을 일삼고 있는 현실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햇볕정책\'을 문제삼고 \'북한책임론\'을 내세워 미국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철부지 냉전몰이에 다름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초강경 정책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무관한 미국의 이익,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현 위기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지방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국정부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다면 온 국민은 올 한해를 \'한반도 평화실현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중앙과 지역이 따로 일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뜻을 모아 온 국민적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2. 2. 8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