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성명-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 내정,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오는 2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 후임에 現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소영씨를 임명하기로 내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공정해야 하고 또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할 도시개발공사 사장 선정을 무원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140만 대전시민을 우습게 보는 대전시의 비민주적 독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사장 선정과 관련하여 \"사장의 공개채용을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물원 개장과 월드컵 개막에 대한 행정공백을 이유로 하여 자의적 심사기준을 통한 대전시의 구태의연한 공기업 임원 인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익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일반 기업의 경영논리인 경영혁신과 수익 증대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미 대전시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임원의 공개채용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에 전문가를 영입한 바 있고, 또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라는 홍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부시장을 공개채용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개발공사의 후임사장 임명에 있어 대전시의 고위공직자를 내정한 것은 대전시 스스로가 자기 논리와 인사행정에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임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후임사장을 공개채용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럴 경우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것 또한 대전시의 행정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 대전시는 대전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공개채용하라! ◎ 대전시는 전문가를 공개채용 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 경영부실로 인한 시민의 추가부담을 없게 하라! ◎ 도시개발공사 사장 공개채용과 관련한 대전시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라! 2002년 2월 18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