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의 기획실장 016-410-7049)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서구청 유흥주점 눈덩이 의혹에 대한 성명 날 짜 / 2002년 2월 28일 오전10시(총 2 쪽) <성명>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 유흥주점 눈덩이 의혹, 서구청장 해명하라  - 1. 대전 서부경찰서가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허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서구청 관련 공무원을 구속했으나 오히려 난잡한 행정실태가 불거져 나오고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2. 26일 경찰에 의해 구속된 서구청의 정 모(52)씨는 확인결과 지난 해 2월 이미 둔산경찰서에 의해 대전시 서구 월평동 \'D유흥주점\'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복명서(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던 신 모씨는 이 업소 업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내 주고 단속이 있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구속됐었다. 3.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구속된 정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으로 허가한 유흥주점(2001년 4월)\'은 지난 해 2월 정씨가 \'허위로 시설기준이 적합하다고 편의를 봐준\' 업소와 동일한 곳이라는 점이다. 즉 정씨는 지난 해 2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특정업소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적발됐음에도 두 달 후에 같은 업소에 더 큰 특혜(유흥주점 허가)를 주는 간 큰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4. 더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서구청의 뒷짐행정이다. 서구청은 정씨의 비리가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최소한의 조치인 부서 교체마저 하지 않아 사실상 해당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했다. 뿐만이 아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2월 위 신 모씨가 유흥주점 불법허가를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해 구속되자 그 후임으로 당시 정씨와 함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불구속 입건됐던 서 모(51)씨를 배치하는 엽기인사를 단행했다. 말하자면 도둑인줄 알면서 아니, 도둑들만을 골라 곳간 열쇠를 내맡긴 셈이다. 5. 이해 못할 일이 또 있다. 문제의 \'D유흥주점\'은 지난 해 2월 둔산경찰서에 의해 불법업소임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처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허가\'를 득했으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관할 경찰과 서구청, 대전시는 이처럼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과정을 왜 보고만 있었던 것일까? 6.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구청의 탄로난 거짓말 이다. 서구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문제를 키워왔음에도 사안이 불거지자 담당 과장도, 국장도, 구청장도 \'몰랐다\'는 얘기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새롭게 드러난 이같은 과정은 이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오히려 이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다. 관련 업무를 눈꼽만큼도 챙기지 않고 내팽개긴 채 딴 짓만 해 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7. 서구청에 묻는다. 서구청장은 공문서 위조로 불법을 눈감아 준 공무원에게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채, 똑같은 업무를 내맡긴 이유가 무엇인가? 담당 국장과 과장은 경찰에 의해 익히 불법업소로 판명난 업소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관할 경찰서에 묻는다. 불법업소임을 확인하고도 일년이 넘게 영업을 계속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전시에 묻는다. 대전시는 지금도 이같은 비리가 \'고시내용을 확대해석해서 생긴 업무상 과실\'이라고 생각하는가? 8. 우리는 방만함을 넘어서는 난잡한 행정실태에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 수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 많은 의혹이 단순한 말단 직원만의 책임이라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서구청장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세간이 의혹에 명확히 답해야 하며 전면적인 인사 쇄신책을 내놓고 구민앞에 사죄해야만 한다. 경찰 또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총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상임의장 김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