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의 심규상 기획실장 016-410-7049)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기자 제 목 / 2002지방선거 대응방침에 대한 보도자료 날 짜 / 2002년 3월  일 오전11시<총 5쪽(별첨자료3쪽)> ‘모든 선거 과정, 참여하겠다’       - 대전참여자치연대, 지방선거 4단계 20가지 실천과제 마련 \'사회 참여에서, 정치 참여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02 지방선거 대책활동 계획을 밝히면서 내놓은 중심 구호다. 지방선거를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유권자 축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10일, 지방선거 대책활동과 관련 * 유권자 선언운동 * 민주적 후보선출 촉구 * 투명한 선거운동 * 정책선거 유도 등 4단계, 20가지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유권자 선언운동은 선거참여, 각 정당별 후보 선출 경선제 촉구, 지지후보 후원금 보내기 등의 실천 활동을 통해 선거 과정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부적격 후보 신고는 물론 시민들의 참여 의견을 담는 \'유권자 전화,(042-256-0092)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후보선출 과정에서는 각 정당별 후보 경선촉구,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새로운 대전만들기를 위한 개혁과제 선정 100인위원회 구성, 밀실공천 무효소송 등의 활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법정 선거비용을 지키게 하기 위한 옴브즈맨 운동을 비롯 대전지역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후보초청토론회 등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들이 주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투표소 일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확보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운동 기간동안의 일상적 사업으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4대관행 청산 및 조례제정 운동, 지방분권 선언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 지방선거를 유권자가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선출 경선제에서 부터 투표까지 전 과정에서의 참여방법을 마련 했다\"며 \" 지난 총선연대의 활동의 장점을 살려 투명하고 시민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민주노총 등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조만간 지방선거 대응방침을 확정짓고 단체별 역할분담 등을 통해 활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참여자치연대상임의장 김선건 <별첨/ 계획안/2쪽> 2002 지방선거 대응                                   ‘ 대전참여자치연대 유권자 운동’ - 사업의 중심기조 1)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유권자가 적극 발언하고 선택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전시민, 회원을 사회참여에서 정치참여로 나아 가도록 한다. 3) 총선 연대 활동을 계승해 유권자 스스로 부적격 후보를 선출하지 않도록 변별력을 갖도록 한다. 4) 선거 과정을 통해 지방정치 개혁과 정착에 일익 하도록 한다. ꊱ 지방선거 유권자 선언운동 1. 취지 ○ 선거 참여의 기본 방향과 정신, 방법을 함께 나누는데 있음 ○ 시민, 회원들이 사회참여에서 정치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꾀함 2. 사업 방향 및 방법 1) 유권자 활동 선언내용을 숙지하고 홍보한다 <선언 내용> - 모든 선거에 참여한다 -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경선제를 촉구한다. - 선거캠페인에 참여한다. -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보낸다. -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일한다. ꊲ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경선 촉구 켐페인 1. 취지 ○ 지난 97년 대선 전후부터 여야 각 당에서 거론되어오다 최근 새천년민주당에서 합의된 국민경선제는 정당 민주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계기라 할 수 있음 ○ 국민경선제는 정당내 후보선출과정이 정당보스의 배타적 영역이 아닌 일반당원 나아가 투표권자의 참여영역임을 인정함으로써 진성 당원의 부족과 권위주의적 보스중심체제로 요약되는 우리 정당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모든 정당이 이와 같은 국민참여 방안이 도입되기를 촉구하는 활동이 요구됨 2. 사업 방향 및 방법 1) 유권자 참여 경선 방식 도입 촉구 운동   - 국민참여경선제의 일반화를 위한 각 당 및 예비후보자 공개서한 및 면담 2) 예비후보 초청토론회 3) 밀실공천 무효소송 ꊳ 투명한 선거운동촉구로 시민참여 활성화 1. 취지 ○ 지방선거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비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력과 주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는 것이 필수적임 2. 사업 방향 1) 지역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100인 위원회’ 구성 - 지역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 제시 - 각 분야별 정책과제를 각 분야를 통해 선정한 후 발표하고 후보자 의견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책적 태도를 비교하여 유권자에게 공개 2) 유권자의 전화 개설(256-0092) - 각 정당 예비후보자 중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경력 등에 대한 시민제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를 유권자에게 제공. 3) 지방의원 활동자료 모니터 보고서 발표 - 지방의원들의 의회 출결 (본회의.상임위원회) 상황 및 입법, 청원, 시정질의, 구정질의 내용 모니터 분석 4)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니터 및 후보초청토론회 개최 -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사업 추진)   - 언론사별 자체 토론회가 열리는 광역단체장은 TV토론회를 모니터 한 후 쟁점사안 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추가질의 5) 선거비용 투명성 옴부즈맨 운동 - 시민 옴부즈맨을 구성해 각 선거사무실별 선거비용 지출,관리 현황을  실사하고 분석 6) 장애인참정권 확보운동 - 각 투표소 위치,장소 사전 조사 후 장애인 접근 어려운 곳 시정 촉구 - 장애인 부재자 투표시 참관인 참여     ꊴ 4대 관행 청산 시민행동 1. 취지 ○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지방분권은 한 축임 ○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질적 관행인 4대 관행 청산 시민행동 추진    (임의사회단체보조금, 판공비, 지방의원 분별없는 해외여행, 용역남발) ○ 자치단체 임기말 선심성 인,허가 남발 감시 2. 사업 방향 1) 월 별 행정정보공개 청구 통한 감시, 점검 활동 2) 캠페인 등 관행 청산 시민행동 -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 각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촉구 지방선거 4단계 20가지 실천과제 ꊱ 단계 / 지방선거 유권자 선언운동 ꊲ 단계/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경선 촉구 켐페인 ꊳ 단계/ 투명한 선거운동촉구로 시민참여 활성화 ꊴ 단계/ 4대 관행 청산 시민행동 20가지 실천과제 1) 모든 선거 적극 참여 2)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경선제 촉구 3) 선거캠페인 참여 4) 지지 후보자에게 후원금 보내기 5)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일하기 6) 유권자 참여 후보경선 도입 촉구 운동   7) 예비후보 초청토론회   8) 밀실공천 무효소송 9) 지역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100인 위원회’ 구성, 정책과제 제시 10) 유권자의 전화 개설(256-0092) 통한 시민의견과 부적격 후보 시민제보 접수 11) 지방의원 활동자료 모니터 보고서 발표 12)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니터 및 후보초청토론회 개최 13) 선거비용 투명성 옴부즈맨 운동 14) 장애인 부재자 투표 감시 15) 장애인 투표소 위치,장소 조사사업 및 개선활동     16) 4대 관행청산 정보공개운동 및 조례개정운동 17) 지방언론 선거보도 모니터활동 18) 지역감정 선동정치인 감시운동 19) 지방분권선언운동 20) 자치단체 임기말 선심성 인.허가 남발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