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603 환경연합, 803 참여자치연대 담당 참여자치연대 심규상실장, 환경연합 이세걸 간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대전참여자치연대(담당 심규상기획실장016-410-7049) 대전환경운동연합(담당 이세걸 간사 018-430-2453) 제  목 대전시 소각로비리 시민조사 활동 개시 보도자료 날  자 2002. 3. 14 ( 총 5 쪽) 보 도 자 료 시민단체, 대전시 소각로 비리 진상 조사 활동 선언 - ‘소각로 비리 시민 조사단\' 구성 소각로 비리 의혹 밝힐 것-   지역 내 대표적 시민. 환경단체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 소각로 2호기 건설과 관련 시민조사단을 구성하고 의혹 해명에 나설 것임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대전시 소각로 건설비리 시민진상조사단,(단장 김광식, 약칭: 소각로비리 시민조사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사단은 \'조사단 구성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 소각로 건설 사업이 밀실에서 주민 몰래 추진 된데다 파행추진이 반복됐다\'며 \' 관련자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사업추진이 중단 된데다 100억원대의 쟁송에 휘말려 혈세낭비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등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어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홍선기 대전시장의 선거 사무장을 지낸 인사가 관련 돼 있음에도 대전시 등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취합해 제기된 의혹을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대전시가 왜 환경부 반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종을 선정했는지, 민간인 신분의 윤씨의 로비 범위와 도시개발공사 이사 선임 과정, 기종선정과 중단-변경 등 과정의 행정절차상 적법여부 등을 행정감시 차원에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따로부침1. 시민진상조사단 구성 취지문 및 활동계획 대전시 소각로 건설 비리 시민진상조사단(단장 金光式, 48세) (문의 참여 심규상 016-410-7049 환경 이세걸 018-430-2453) 따로부침1. 시민진상조사단 취지 및 사업계획    대전시는 소각로 건설비리 진상을 해명하라!               --\'대전시 소각로 건설 비리 시민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며 쓰레기 소각로 2호기 공사를 둘러싸고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전시 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1호기를 추진하며 2호기 건설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 벌이지 않겠다던 대전시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특히 소각로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한다며 주민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장폐기물과 폐수증발농축설비까지 설치하는 안까지 계획돼 있었다. 도시개발공사가 1호기와 전혀 호환이 안되는 기종을 선택해 운영 부담을 자처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1호기와 전혀 다른 기종을 선택해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데 다 5명의 추가인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20여명이 계속 운영해야만 하는 비효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중공업이 설치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3억원을 수수한 업자가 구속되는 일까지 생겼다. 더우기 구속된 인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선기 대전시장의 선거사무장을 맡았고 이후 도시개발공사 상임업무이사로 발탁되기까지 했다.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거액의 로비자금을 돌린 일도 충격적이지만, 한국중공업이 홍시장의 측근을 로비대상으로 삼은 일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런 곡절을 안고 한국중공업이 소각로 설치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설치변경 승인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왜 허가기준에 미달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일까. 급기야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중단됐고 한국중공업측은 기투자된 100여억원을 물어내라며 도시개발공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중인 터에 대전도시개발공사측의 공식답변은 100억을 다 배상할 순 없고 5억여원은 물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 배상액수가 어떻게 결정될 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나 도시개발공사측이 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놀라움은 클 수밖에 없다.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의 태도는 적반하장격이다.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과 시민적 궁금증에 답하려 하지 않고 \'별 일도 아닌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볼멘 소리만 터져 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도시개발공사측이 배상한다는 5억여원은 별일 아닌 일인가. 시민의 혈세 몇억원쯤은 낭비되더라도 시민들이 몰라도 될 만큼 소소한 일인가. 우리는 이에 시민자구 행동의 일환으로 \'대전시소각로건설비리시민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증폭되고 있는 시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자 한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소각로 건설이 추진된 경위를 밝히고 기종선정-공사중단-업체변경까지의 과정은 적법했는지, 구속된 홍시장의 측근인사가 도개공 이사에 선임된 배경을 살피고,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활동이 조사가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개입하고 자함이 아닌 시민적 궁금증에 답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행정감시에 주목적이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주장처럼 이 건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상조사활동에 나선다.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 또한 적극적 해명의 기회로 삼아 우리의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 바라는 것은 대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이다. 관련기관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우리의 활동이 짧은 시간내에 성과있게 종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전시 소각로 건설 비리 시민진상조사단(단장 김광식) 대전시소각건설비리시민진상조사단의 구성과 활동 ◈구성/ 단장 : 김광식(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대전광역시 쓰레기 소각로건설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김선태(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대전환경연합 집행위원)        김용분(서구의회의원, 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대전광역시 쓰레기 소각로 건설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심규상(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실장)        이세걸(대전환경운동연합 실무간사) 자문변호사 여운철(변호사, 참여자치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 ◈활동기간/ 현재부터 문제해결시까지 한시적 활동 ◈조사단 구성의 필요성/ -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측의 적극적 해명 부재 - 100억원대 피소로 인한 시민부담 현실화 - 시민적 의문점 증폭 ==> 행정감시차원에서 행정절차상 문제 진상조사 필요 ◈주요활동방향/ -주민,환경단체 동의 없는 소각로 건설 추진 배경 -환경부의 사업반려와 사업추진의 연관성 -기종선정과 중단-변경 등 과정의 행정절차상 적법성 여부 -대전시의 민자유치방식통한 소각로 사업 추진배경 -구속된 윤모씨의 도시개발공사 이사선임 배경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과 절차 ◈활동방식/ - 행정정보공개청구, 면담, 공개질의. 시민제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