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경실련, 대전녹색연합, 대전민교협, 대전여민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 여성․환경포럼,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공동간사단체: 대전경실련(254-8060), 대전환경연합(242-8176), 대전참여자치연대(253-8176)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Fax 252-6976  담당 장재완 간사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장재완 간사) ◆ 제  목 민주당 국민경선에 거는 대전시민단체 입장 ◆ 날  자 2002. 3. 15. 12시 ( 총 4 쪽) 보 도 자 료 국민경선에 거는 희망과 우려 - 척박한 정치풍토, 국민참여로 개혁하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에 거는 기대는 크다. 지금까지 유권자들은 선거라는 공간이 주어질 때조차도,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 왔던 것이 현실이다. 과거 각 정당 공직후보 선출과정은 당 지도부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상향식 공천은 이상향에 불과했다. 여기에 주요 정당의 당원 분포가 양식 있는 국민을 고루 반영하기보다는 지역, 계층별로 편중돼 왔다. 당원 구성의 폐쇄성, 편중성이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막아 정치 전반의 침체를 부채질했다.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민참여 경선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 풍조를 바꾸고 우리 정치풍토와 정당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편 우려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다. 민주당 경선 과정을 감시해온 시민단체에 의해 일부 진영의 금품 살포 현장이 적발돼 경선이 곧 `돈 잔치\', `혼탁선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후보들이 공약이나 정책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보다 인신공격성 발언에 의존하는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정서가 선거인단의 투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경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반복될 시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불러 각 정당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있을 광주와 대전 경선에서 부터는 잡음 없는 아름다운 경선이 치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경선이 마치 일부 정당만의 행사로 치부되는 현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국민 선거인단에 뽑힌 사람들의 불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와 울산의 투표율이 85.2%와 71.4%에 그쳤는데, 기권한 쪽은 대부분 국민선거인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낡은 정치풍토와 정당구조를 바꾸는 일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나서 지역발전의 과제와 희망을 각 정당에 제기하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며 공정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일등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유권자의 해\'인 올해 선거의 시작은 지방자치선거가 아닌 각 정당의 국민경선부터 임을 강조한다. 우리들 또한 척박한 정치풍토를 개혁하고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일반인이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낡은 선거법의 개정과 정당법 등의 제도적 손질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2. 3. 1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조연상)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