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김조년․김용우․민명수․김규복․조연상     301-731 대전 중구 문화1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전화 : 042-256-8032  팩스 : 042-252-6976  homepage/http://www.civilnet.or.kr/ e-mail djcivil@hanmir.com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심규상 / 256-8032 016-410-7049) 제     목 2002지방선거 시민요구공약 후보별 답변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총3쪽) 날     짜 2002.  6.  10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시민단체 요구공약 ‘대부분 수용’ - 응답자 중 91% “수용하겠다” - -------------------------------------------------------------------------- 대전지역 6.13지방선거 후보들이 시민단체가 발표한 공약을 대부분 수용(찬성율 91%, 구의원 후보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상임대표 조연상, 이하 대전연대회의)는 \'시민단체가 자체 선정한 7개 분야 50개의 요구 공약과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 위한 후보자서약 운동\'에 출마 후보 대부분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10일 밝혔다. 50개 요구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혀온 후보는 시장 후보(4명)와 구청장 후보 전원(15명)이,  시의원비례대표 후보 (7명), 시의원 후보 32명 등으로 전체 답변율은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의원 후보의 경우 전체 후보 177명중 33명만이 입장을 밝혀와 상대적으로 낮은 회신율(19%)을 보였다. 1) 시장 후보 항목별 찬성률 97.5% 각 항목별 입장과 관련 대전시장 후보의 경우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가 ▲주민투표제 및 주민소환조례 제정 ▲시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주민참여 도시계획제도 확립 등 주민참여 확대와 관련한 제도 마련 요구 공약에 \'유보\'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 홍선기 후보는 ▲시민사회단체 국공유 시설 무료 임대 ▲산내학살 등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명예회복 추진 ▲지역기업 우선 도급 비율 60%확대 등 요구 공약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무소속 김헌태 후보와 정하용 후보는 제시한 공약에 대해 100% \'찬성\' 입장을 밝혔다. 2)오희중, 이병령 구청장 후보 \'대형유통업체 인허가 억제\'요구 난색 구청장 후보 또한 대부분 80-90%이상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대덕구청장 후보인 자민련 오희중 후보와 유성구청장 이병령 후보가 각각 12개와 10개의 의견에 \'유보\' 입장을 밝혀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후보는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신규 인허가 억제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3)김영관, 이상태 시의원 후보 반대율 높아 시의원 후보의 경우 중구 김영관 후보, 유성구 이상태 의원 등이 상대적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4)공무원 노동권 보장 반대율 \'최고\' 후보간 반대의견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공무원 노동권 보장(반대율 7%)이었고 유보율이 가장 많은 항목은 ▲\'시민사회단체 국공유 시설 무료 임대 및 주민세 1% 지정지원제도\'(유보 28%,)였다. 공 약 내 용 반대 및 유보수 반대 및 유보율 7.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다. 11 20% 11. 복지, 환경, 여성, 문화 업무를 주관하는 부시장을 두어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을 강화한다. 13 23% 1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공무원노동권 보장과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을 추진한다. 14 25% 25. 2호선 이후의 지하철 공사를 중단하고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14 25% 38.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 시설 무료 임대 및 주민세 1% 지정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17 30% 이밖에 ▲\'2호선 이후 지하철 공사 중단\'(유보율 25%) ▲\'복지환경여성 문화업무 주관 부시장 두기\'(유보율23%) ▲\'복식부기제도 도입\'(18%) 등 순으로 유보율을 보여 후보간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전연대회의 장재완 집행위원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데다 서신 있는 답변 태도를 보여줬다\"며 \"대부분 요구 공약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집행위원은 \"구의원 후보들의 경우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연대회의는 지난 5월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한 7개 분야 50개의 요구 공약을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제의했었다. 공약은 ▲청렴계약제 도입 ▲회의록 작성 공개 ▲보육지원 조례 제정지방분권 등 지방자치분야 4개, 자치행정 분야 10개, 주민참여 분야 5개, 도시계획 및 환경 분야 9개, 복지 분야 8개, 시민사회 분야 7개, 지역경제 분야 7개등이다. 한편 시의원 이상 후보 중 공약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후보는 서구 이덕규 ,임헌성, 유진원, 황진산 후보이고, 중구는 윤상렬 후보, 대덕구는 정진항, 이원옥 후보, 동구는 오영세, 박문창 후보 등이며, 비례대표는 자민련 송인숙, 이종호, 박숙자 후보와 사회당 김명이 후보이다. 반면 구의원중 답변서를 보낸 후보는 서구 박희창(도마2동), 박영기(둔산2동), 장현자(탄방동), 정무희(월평3동), 이길웅(도마1동), 박명래(변동), 김효태(월평2동) 후보가 중구는 한윤희(부사동), 최두지(문창동) 후보가 유성구는 이종옥(진잠동), 송봉식(온천1동), 임재인(온천1동), 이상재(온천2동), 이건우(온천2동), 양영호(온천2동), 설장수(전민동), 이승우(구즉동), 최용택(구즉동), 김명수(구즉동), 전안원(구즉동), 신현관(신성동), 신현용(신성동) 후보가 대덕구는 박수범(중리동), 강호영(석봉동), 권중순(법2동), 박명철(오정동), 최충규(회덕1동), 남월성(법1동), 윤성환(회덕2동), 강풍규(신탄진동), 김여탁(법1동) 후보가  동구는 김무길(산내동) 후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