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 전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 공동간사단체 : 대전경실련(254-8060),대전환경연합(242-8176), 대전참여자치연대(253-8176)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시의회 출입기자님 날    짜 : 2002. 7. 9. 12시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국장(016-407-8176) 제    목 : “시의회 개원 축하 꽃달아 주기”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4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에 즈음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한 - 자치의정의 발전을 소망합니다.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 4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치의정과 공약이행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행사를 9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의회 개원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자료 / 4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즈음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한 <자치의정의 발전을 소망 합니다>    제4기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145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첫 도입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지방의회가 먼저 구성되고 1995년 자치단체 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등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로부터의 분권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풀뿌리 민주정치 복원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지역사회 부흥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자치 1기와 2기는 지방자치 첫 삽을 뜨는 의미와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함이 없는 7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참여속에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조화라는 긍정적인 평가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미스런 일들은 주민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비춰져 지방자치제 불신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시의회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균형의석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소속정당이 다른 의원들간의 갈등과 파행이 아니라, 다양한 민의의 수렴과 협상, 조정의 지방정치를 소망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의회 구성은 의회 스스로의 권능을 높이며, 집행부의 견제․감시와 함께 다원적 민의의 수렴과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는 4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145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리며, 아울러 21세기 지방화 시대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지역사회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가지 소망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3기는 지방자치 입법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기능에 대한 간섭에서 벗어나는 분권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권의 확보적 차원에서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에 대한 재조정에 지방자치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민선3기에서는 중앙정치권의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 주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근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더많은 주민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광역시의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조직의 기능에 걸맞게 공무원을 배치전환 시켜, 효율적  운영은 물론, 이를 통해 민선3기 인사정책은 승진과 배치전환에 전문성이 존중되고 절차와 과정에 당사자와 시민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적용되도록 감독해 주십시오.    넷째, 대전광역시의회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원과 공무원, 주민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주민소환제 및 투표제’, ‘행정정보공개조례’, ‘용역사전심의조례’,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의회 해외연수조례’ 등의 주민참여제도 및 행정투명성 개혁조례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섯째,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확보를 위해 대전광역시 의회차원의 노력을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예산견재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 교부세율의 인상과 양여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민선자치 7년의 경험은 성숙된 지방자치와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대전광역시의회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지방자치 원래 정신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의 성실한 이행노력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헌신을 통해 4대 의회가 자치의정의 투명성과 함리성의 제고와 대전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으며, 다시한번 4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2002년 7월 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소속단체 일동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환경포럼․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본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