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문 전문

대 전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 공동간사단체 : 대전경실련(254-8060),대전환경연합(242-8176), 대전참여자치연대(253-8176)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신 : 각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02. 8. 13. 10시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국장(042-253-8176) 제 목 :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보도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경영부실 책임 및 시내버스 정책실패 책임 전가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요금인상과 보조금 지급후 오히려 시내버스 적자심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 상임대표 조연상)는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소속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대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전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누적적자의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다음달에 추진중에 있다며,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대전시의 버스정책 실패 책임과 업계의 부실경영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전에 대전시의 종합적인 시내버스 개선책 마련촉구 이들은 또한, 2000년 요금인상 과정에서 버스회사, 노조, 시민단체와 전문가 및 대전시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개선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든바 있으나, 대전시의 무관심과 개혁의지 부족으로 시내버스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했을 뿐 어떠한 일도 추진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어떠한 버스개선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면 강력 규탄했다. 특히,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후 오히려 시내버스 적자가 59.5% 증가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전면 중단하고, 종합적인 버스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대전시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전에 승객유인을 통한 시내버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종합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요금인상 추진 이전에 업체의 경영혁신 요구 또한 분식회계 등의 부실한 경영과 영세경영(회사별 평균 69대)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원인건비가 지출되는 등 과다한 고정원가를 지출하고 있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요금인상 요구를 중단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뚜렷한 경영혁신 계획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내버스 운행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경제적 부담과 갈아타는 불편해소 위한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아울러, 대전연대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전면확대 및 서울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노선조정에 따른 갈아타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무료환승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도 도입 특히, 현재 대전시가 적극 검토중인 노선입찰제는 배차기피로 공공서비스의 저하 또는 보조금인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전면 백지화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의 승차자 수 기준의 수익금 배분제도를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후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1인시위에 돌입하고, 이후에도 거리서명운동과 대시민토론회 개최, 그리고 염홍철 대전시장 간담회 개최와 (가칭) 시내버스 살리기 시민모임의 구성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 소속단체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환경포럼․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본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YMCA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개선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김제선, 박정현, 이광진, 이충재 시내버스 정책실패, 부실경영 책임 전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 기자실 ■ 개 회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경과보고 ■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성명서 낭독 ■ 질의 응답 ■ 폐 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환경포럼․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본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YMCA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개선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김제선, 박정현, 이광진, 이충재 시내버스 정책실패, 부실경영 책임 전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경과보고 - 7월 18일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개최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 의제선정 및 시내버스 민관공동위원회 운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시민단체 위원의 별도 모임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대응 및 시내버스 개선책 제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별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결의함. - 7월 23일 시내버스 민관공동 실무대책위윈회 개최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업체의 부실경영 책임과 대전시의 대중교통 실패 책임을 시민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으로 요금인상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며,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대해 갈아타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면 대구시와 광주시처럼 실패한다며, 무료환승시스템 도입과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할 것을 촉구함. - 7월 30일 대전경실련, 녹색연합, 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첫 번째 대책모임을 녹색연합에서 갖고, 시내버스 문제 공유 및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대응 및 별도의 모임을 구성키로 결의함. - 8월 7일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두 번째 모임을 참여자치연대에서 개최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활동을 논의하였으며, 전용차로 전면확대, 중앙전용차로제 도입,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시내버스 개혁과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8월 13일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음. 시내버스 정책실패, 부실경영 책임 전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시내버스 정책실패, 부실경영 책임 전가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반대한다! 최근 대전시는 시내버스의 누적적자의 해소를 위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를 중심으로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들로서는 이번 버스 요금 인상 방침이 시내버스의 활로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부담만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 강력 저지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2000년 요금 인상 당시 우리는 시내버스의 운송여건의 개선과 서비스의 개선 없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였으며, 이에 버스회사, 노조, 시민단체와 전문가 및 대전시와 각구청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개선 민․관공동 대책위원회를 만든바가 있다. 공대위가 만들어진지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내버스의 실제적인 개선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 중심의 일방적 운영 속에서 시내버스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버스 담당 부서 공직자들의 개혁의지 부재로 말미암아 사기업인 버스회사에 재정 보조금을 지급했을 뿐 어떠한 일도 추진되지 못한채 2년이 흐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어떠한 버스개선 대책도 내놓지 못한 속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야한다는 것에 어떤 버스 이용자가 동의할 수 있는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시내버스가 어떻게 개선된다는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소비자인 시민들의 부담만을 키워서 문제를 회피하자는 발상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버스 회사의 적자는 59.5%(00년 7월 ～ 02년 3월, 도시형버스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즈음하여 일체의 요금인상 추진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버스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대책에 착수키로한 것을 대전시는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개선 대책 마련 이전에는 버스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 대전시는 요금인상이 오히려, 수익금 감소 및 승객감소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승객유인을 통한 시내버스 경영정상화 및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내버스 개혁 정책의 도입없이 보조금과 요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버스회사는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버스요금인상의 추진은 즉각 증단하여야 한다. 2. 버스요금 인상 요인중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 부담 전가를 중단하라! 현재 시내버스 업체의 부채가 평균 400%에 이르고, 평균 69대밖에 되지 않는 시내버스 업체의 영세성은 과다한 임원 인건비(104대 소유한 경익운수 - 6천8백만원 지급, 38대 소유한 한일운수 - 2억1천4백만원 지급)와 정비세차시설의 개별확보 등의 규모의 불경제성에 따른 불필요한 고정원가를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업체에서 분식회계라는 이중회계로 처리하고 있어 부실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바 이러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요금인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요금인상이라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뚜렷한 경영혁신 계획을 먼저 밝혀야 한다. 3. 버스 운행여건의 개선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연내에 실시하고 무료환승시스템을 도입하라! 시내버스의 적자와 서비스 개선의 실패의 최대의 원인은 대중교통정책의 부재와 실패를 반복한 대전시에 있다. 보조금은 퍼주고 적자만 늘리는 것이 대전시의 유일한 정책 대안인 셈이다. 실질적인 버스운행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버스의 운행속도와 정시성을 보장하고 굴곡장대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안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와 경남 김해시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무료환승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해야 한다. 4. 노선입찰제 및 개별노선제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승차자 수 기준의 수익금 배분제도를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로 전환하여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라! 노선입찰제의 장단점이 검증되지 않는 가운데 무리한 노선입찰제 추진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서 오지노선의 배차기피 및 서비스 수준 저하를 가져오고 보조금인상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선입찰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적자노선 자체를 없애고 원가발생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실현할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도를 즉각 실시하라. 5. 시내버스개선 민관공동대책 위원회를 실질적인 버스 개선 논의기구로 운영하라! 올바른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여 구성한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으로 일방적․형식적으로 운영 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 과제를 집행하기 위해 시내버스개선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버스개선 논의기구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2002. 8.1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환경포럼․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본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YMCA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개선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김제선, 박정현, 이광진, 이충재 시내버스 정책실패, 부실경영 책임 전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활동계획 1.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8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시청 2. 1인시위 돌입 보도자료 - 2002년 8월 13일(화), 14일(수), 16일(금), 19일(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 매일 오전 11:30 ～ 12:30, 시청정문 앞 3.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및 시내버스 개혁정책 도입촉구 대시민 거리 서명운동 - 일시 / 2002년 8월 17일(토) 오후 3시 - 장소 / 중앙로 일대 4. 시내버스 개혁 의제발표 5.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대시민토론회 - 일시 / 2002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 시청 6. 시내버스 요금인상 철회 및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염홍철 대전시장 간담회 7. (가칭)시내버스 살리기 시민모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