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경영부실 책임․버스정책 실패 책임’ 전가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한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요금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버스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보조금 지급은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요금인상과 보조금 지급후 오히려 시내버스 적자심화     - 서울시 59.5% 적자 증가(00년～02년, 도시형버스 기준)    ￭ 시내버스 이용승객 매년 격감     - 대전시의 경우 2000년 하루 대당 승차인원 573명에서 2001년 470명으로 103명 급감    ￭ 경영정상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 01년 35억, 02년 48억, 03년 70억 보조금 지원 계획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전에 대전시의 획기적인 시내버스 정책 마련    ￭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 지하철 1조7천억원 투입, 시내버스에는 생색내기 투자    ￭ 지하철 2호선 이후 전면 중단하라!     - 교통수송분담율 3～5%에 1조7천억원 투자, 완공후에도 수백억 운영적자    ￭ 경전철 검토 이전에 전면적인 교통계획 재정비     - 건설비용 지하철 2/3, 건설과정 및 보상비용 포함하면 지하철 보다 더 큰 문제발생 요금인상 요구 이전에,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 이전에 업체의 경영혁신 선행    ￭ 현재 부채 평균 400%, 분식회계로 부실경영 부채질 - 자구노력 선행    ￭ 불필요한 임원인건비 감축 및 고정원가 절감     - 14개 회사(광주 8개, 인천 10개) 임원이 60명 / 회사별 4.28명 / 회사별 2명～9명     - 임원인건비 6천8백만원～2억3천5백만원 지급    ￭ 회사당 200대 보유, 5개회사로 통합 / 서울시, 대구시 추진중     - 임원인건비 9억절감, 직원인건비 3억 절감 예상     - 운전기사 후생복지 확충, 시설 보강, 안전요원 확대 등     - 경영비용 최소화 노력통한 직간접적인 경영혁신 수반     -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배가 염시장님, 수송분담율 5%에도 못미치는 지하철에 1조7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시내버스 정시성    ￭ 배차간격 - 정시성 문제점     - 운행여건 악화 / 버스전용차로(불법주정차, 단속부재 등) 있으나 마나     - 과다하게 많은 버스노선(109개)에 노선별 배차대수는 8.4대 뿐, 평균 노선길이 46㎞        ※ 참고로 다른지역의 노선수 광주 83개, 인천 79개, 대구 88개로 대전보다 적음    ￭ 개선방향은 이렇게     -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전면확대 및 종일전용차로제 도입(서울시 도입)     - 전용차로의 불법주정차 지속적인 단속 및 관련법 개정     -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 획기적인 운행여건 개선(서울시 도입) 전면적인 노선개편 및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 노선문제점     - 서울시, 부산시 등 포함 대도시 가운데 가장긴 45.7㎞의 장대굴곡 노선     - 수익을 위해 60%가 넘는 노선이 도심 통과    ￭ 개선방향은 이렇게     - 전면적인 노선개편 실시 => 갈아타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야기     -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 김해시 1시간이내 환승 무료탑승, 경기도 안양시 도심진입시 무료        대전시의 노선입찰제 도입추진 반대    ￭ 노선입찰제 장단점 검증 미비, 불필요한 경쟁으로 오지․비수익 노선(38개 노선) 배차기피     - 서비스 수준 저하 => 적자보전 위해 막대한 보조금 지급    ￭ 장기적으로 업체 비협조로 버스개혁의 걸림돌로 작용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도 도입    ￭ 현재 승차자 수에 따른 수익금 배분     - 시내버스 운영 원가는 승객을 태우던 말던 상관없음    ￭ 오지․비수익 노선 배차 및 서비스 개선개선 필요     - 운행거리에 따른 수익금 배분제도 도입 확고한 의지와 개혁정책만이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민회․대전여성환경포럼․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본부․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YMCA)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56-8032, 대전경실련 / 254-8060, 대전충남녹색연합 / 253-324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253-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