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253-8176 전송 252-697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발   신 :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자치연대, 환경운동연합 공동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02. 11. 12. 오전 10시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금홍섭(253-8176, 016-407-8176) 제   목 :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구간 지하화 반대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논평 보도자료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앞 구간은 지하화 되어야 한다!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앞 구간 지하화 반대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논평-   최근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앞 구간의 지하화에 반대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접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의 지하화 방침에 대하여 사업 방침의 변경으로 인한 재정난 및 원도심 활성화 투자 우선 필요성, 정책 변경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의 미흡 등을 이유로 지상으로의 건설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다.   먼저 우리는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환영한다. 다양한 의견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이 활성화될 수록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하화 반대의 주요한 이유가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 및 민의 수렴의 충실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둔산 수목원 등의 입지로 인한 구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천변고속화도로 지하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상으로 건설후 10년뒤에 다시 지하화한다는 대안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 않는가. 시장이 바뀌고 대전시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고 지적한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오히려 지하화 하여야할 줄 알지만 지상으로 결정했던 당시 정책 담당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야할 일이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비판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특히 지하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 의견 한번 청취하지 않고 지상 건설로 결정했던 과거의 정책 결정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결정이라는 시각은 이 문제를 토론한 시민대토론에 각 구별 주민대표가 참여했다는 점, 시정자문교수 및 투자심사위원 등 총 18명의 참석자 중 시민단체 측의 대표는 5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균형 잡힌 주장이 아니다. 아울러 재정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의당 시의회의 민의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점에서도 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 또한 적절치 못하다.   대전시의 재정난에 비추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공감한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원도심의 성장 잠재력을 수탈하는 방식의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잘못된 개발에 대한 보완 대책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나 대전시가 이미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 시책으로 결정 추진 중에 있으며, 별도의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천변도로 일부의 지하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선택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적인 것으로 문제 삼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접근법이라할 것이다.   대전시의 재정난은 재원 대책이 없이 강행된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진정으로 대전시의 재정난을 염려한다면 지하철이외의 교통 대안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짐으로서 재정난도 풀고 교통대책도 풀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구간의 지하화 결정은 상식에 부합된 합리적 정책 결정으로 이를 지지하고 환영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아울러 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시민의 모두 의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나갈 것을 호소한다.                                                 2002. 11. 12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문의 대전참여자치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253-8176․016-407-8176) *이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cham.or.kr) 자료실에 게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