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 전화 : 042-256-8032  팩스 : 042-252-6976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1-13 기독교회관 803호 담당 박주미 보 도 자 료 정책으로 투표하면 정치가 확 바뀝니다!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 결성 기자회견   대선을 30일 앞둔 오늘 대전지역 13개 시민단체들이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약칭 대전대선연대·상임공동대표 조연상)를 결성하고 유권자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새천년이 되었지만 부정부패의 청산, 정치개혁, 지방분권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제도화는 뒷전으로 미루어진 채 당리당략과 이합집산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가 정치개혁의 일선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대전대선 연대는 지금의 선거 정국이 정책대결과는 무관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남은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정책선거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전국 300여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3대 청산과제와 10대 개혁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대 청산과제로 제시한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 ‘부패 청산’은 모두가 전근대적이고 냉전적 질서에 근거를 둔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즉, 남북정상이 만나고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산으로 남아있는 국가보안법과 전근대적인 남성우월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호주제, 그리고 독재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권력형 비리 등을 청산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새로이 조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즉각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선정된 것이다. 10대 정책과제는 시민사회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동안 끈질기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과제들 중에서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 과제들이다. 동시에 이 과제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과제들을 실제로 실현하려 하느냐를 가름하는 잣대의 성격을 갖는다. 대선유권자연대는 10대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며 동시에 차기정부의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이 아닌 실질적인 인식과 집행의지를 가진 후보와 정치세력인지를 가름하는 척도로 삼을 계획이다.(3대 청산과제, 10대 개혁요구 따로부침) 대전대선연대는 정책으로 투표하면 정치가 확 바뀐다는 입장에서 유권자인 시민 스스로가 자신에게 정책에 따라 투표할 것을 약속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후보들은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버릴지 몰라도 유권자는 버릴 수 없으므로 나라와 시민의 미래를 담을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을 약속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0만 유권자의 약속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100만 유권자의 약속 문안 따로부침) 대전대선연대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그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별기구로 대선보도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고 밝혔다.   대선보도감시위원회는 지역감정 부추기, 정치불신 조장, 선정적 경마식 보도를 집중 감시하며 공정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대결 유도 보도를 유도하는 모니터를 전개하면서,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시민항의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대선보도감시위원회는 각 언론사들이 대선보도 준칙을 채택, 실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전대선연대는 최근 젊은층의 투표참여가 너무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97년 대선에서 전체 부재자 유권자중 67.5%인 54만명이 대학생이었는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겨우 3만 5천여명(6.5%)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부재자 투표신고를 호소하는 한편으로 각 대학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별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002. 11. 18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 문의 박주미 대전연대회의 간사 256-8032· 019-338-0158 따로부침1. 대선연대 3대 청산과제·10대 개혁요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열가지 국민과의 약속   10대 개혁과제는 대선유권자연대에 참여하는 300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계의 검토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의 과제가 망라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후보진영의 정책을 평가하는 시민사회의 후보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평가, 이를 100만 유권자 위원회에 동참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공유하여, 이번 대선이 정책에 따라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3대 청산과제 1. 국가보안법 개폐    2. 호주제 폐지   3. 부패 청산 10대 개혁 요구 1.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2. 지방분권과 자치/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3.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과 남북간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4.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 소송법 제정 5. 경제개혁과 소득 재분배/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6.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비정규직 차별 철폐,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7. 사회복지 내실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 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 소외계층 소득 보장 8.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시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9.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10. WTO 협상과정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따로부침2. 2002 대선유권자 연대와 함께하는 백만 유권자의 약속 16대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세기 첫 대통령을 뽑는 무척 중요한 선거입니다. 세몰이 정치도, 지역감정, 금권선거도 거부합니다.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를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선거를 올바로 만들고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유권자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투표할 것입니다. 1.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를 찍지 않겠습니다. 2. 부패척결에 노력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3.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4.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이 따져 보고 투표하겠습니다. 따로부침3. 대전대선연대 참가단체 및 임원 명단 참여단체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대전충남교수협의회,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 흥사단 대전지부 - 공동대표 : 김규복 김용우 김조년 민명수 이정순 조연상(상임) -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식(상임) 김경희 이숙자 - 유권자 참여운동 위원회 위원장 : 김경희 - 낡은정치청산 국민운동위원회 위원장 : 이광진 - 대통령선거 언론보도감시위원장 : 우희창 - 집행위원장 :  김제선 - 사무국 : 박은경 박상우 양흥모 이세걸 임원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