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오는 12월 31일 시금고 약정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관리 은행을 현재의 하나은행으로 재선정한다는 대전시의 발표에 접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

우리는 대전시가 시금고 선정에 있어 선정 절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단순히 금고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만 거치려 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가 제시한 금고 선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보더라도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는 갖가지 의혹 속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간담회, 자문위원회와의 의견수렴과정뿐만 아니라 금고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했던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대전시는 시예산을 맡기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함을 다시한번 밝힌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감으로써 시금고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하나은행과의 약정 체결시 금리문제나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른 시도의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여 다른 시도에 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

2002년 11월 2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