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드러난 대전경륜장사업 타당성 부재,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대전시, 대전경륜장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보고에 즈음한 논평   오늘 대전시는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발주한 대전경륜장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 최종보고의 내용은 대전경륜장 사업이 도박 산업으로서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단순 산술 계산만을 내놓은 채 시민적 설득력을 갖춘 사업 타당성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용역의 문제점은 첫째,  사업 허가 부서인 문화체육부의 허가 기준과 동향에 비추어 다른 지역에 대비 대전시가 우선적 경쟁력을 갖는 요인의 실증적 입증이 빠져 있거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서술되어 있음으로서 입지의 타 지역대비 우월성입증이 취약하였다.   둘째,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한편으로 사행산업의 종류가 다변화되고 급격하게 신설되는 추세에 비추어(부산에 경륜,경정 신설,ㅡ 경주,제주에 경마 신설 인허가 및 호남, 경기, 충청권 각각 경륜장 신설 추진, 각 사업장의 경주에 대한 장외발매소의 급증) 대전경륜사업시장의 규모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누락되어 사실상 수익성에 대한 분석도 매우 취약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수익모델의 타당성도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경륜사업으로 인한 위험 요인에 대한 비용 계산과 대책이 누락된채 막연한 언술만이 제시되어 타당성 입증의 근거가 취약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륜사업의 주관 사업단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용역보고에 의하면 도박 중독자가 900만명에 달하여 성인인구 9.3%에 이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이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사행산업 총매출액 9조2천억원(수익액이 아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박산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비용부담이 계상되지 않았다.   넷째, 역내 자금의 역외유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도박장이용객의 70%가 수도권 등 외지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서술하여 외부 자금이 역내로 유입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륜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외지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초 데이터도 밝히지 못해 설득력이 없었다. 사실상 지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시재정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 시키지 못한 것이다.   실제 용역최종보고회장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자는 주장을 서술하고 있거나 대전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587억 규모에 비추어 재정조달이 어렵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사업의 수익성이 있음으로 타당하는 모순된 주장을 내놓아 용역 내용이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우리는 대전시의 경륜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비추어 보면 대전경륜장 사업의 타당성은 입증되지 않는 가공의 것임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특히 용역보고가 경륜장이 건전 레저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레저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경륜장 1회에 배팅금액이 35만원에 이르러 건전 레저가 아닌 강한 도박성을 띠고 있다는 기초적인 사실도  외면한 주먹구구식 용역 보고서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역 보고회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경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바 없으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백지상태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사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용역보고에서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업을 밀어부치는 일이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싶다.   우리는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사업을 이미 정해진 사업으로 밀어 부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사실상 시민의 고혈을 짜내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일으키는 무모한 경륜사업 추진이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대전시에 권고한다.                                                     2002. 11. 2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김선건 (문의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016-407-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