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02. 12. 5. 문   의 :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박상우 사무국장(256-8032, 016-440-6529) 제   목 :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전충남 기업인 선언(총3쪽) ***12월 6일 현재, 선언 명단이 40명에서 57명으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대전상공회의소 총회에서 대전충남기업인 지방분권 촉구 선언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 요구      ○ 최근 지방분권운동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기업인40명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대전상공회의소 총회에서 채택했다.      ○ 이들은 지난 3일에 있었던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역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대전·충남 등 지방의 경제력이 심각할 정도로 취약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의제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 차기정권에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과 그 이행을 위한 대국민 약속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였다.      ○ 한편 이들은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와 공조할 뜻을 밝히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 대국민협약문 8대 과제를 적극 반영하라고 주장하였다.      ○ 선언에 참여한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차기정부가 지역을 고사시키지 않을 요량이 아니라면 수도권개발확대나 완화이전에 지역균형발전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국세청·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인 2천174만여명이 살고 있고, 소득세 징수액의 71.7%, GRDP의 47.2%, 제조업체의 57%, 연구개발비의 60.8%, 연구인력의 56.8%, 은행 예금고의 67.9%와 대출금의 64.8%, 대학교의 41%, 의료기관의 4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관청과 기업체 본사 등 사회 전반의 중추관리기능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매년 심화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전문]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전충남 기업인 선언 -대전상공회의소 17대 의원 일동- 오늘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에서 비롯된 지방의 공동화, 그리고 심각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제기해왔던 절박한 지방의제들이 실현되지 못한 채 답보되고 방치되어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시금 통렬한 심경으로 분산과 분권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이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 그리고 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정부기관 역시 수도권 지역에 80%이상이, 100대 기업의 본사 가운데 대략 90%정도가 수도권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21세기 신경제를 움직이는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 역시 서울 집중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통화의 70%가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해마다 어려움을 더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자립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무분별한 구상과 계획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일터와 삶터는 황폐화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소외감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이에 우리 대전충남지역 기업인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21세기 국가개혁의 가장 중요한 담론이자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규정, 이를 가속화하고 신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차기정권의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분산 분권형으로 전환시켜 나가려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연대의 결성을 적극 환영하며 우리 지역의 대전충남분권연대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차기정권이 반드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우선 순위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각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대전충남 기업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반구축과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이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라. 둘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초적 기능을 완비하는 제도이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므로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은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 그리고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 등 자치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하라. 셋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넷째, 지방재정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요체이므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세제를 개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라! 다섯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라! 여섯째,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일곱째,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라! 여덟째, 상기 분권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개혁적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하라!               2002년 12월 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대전상공회의소 17대 의원 일동(40인 선언) 김주일 김광철 권태헌 김용환 김주영 김형일 민경용 박성배 박찬덕 박희원 방기봉 백광전 백인기 유광호 유재욱 윤석범 윤종서 이범순 이시구 이지영 장용익 정성욱 정양택 정하곤 조영상 차정식 최상권 최정덕 최종문 허용철 주원삼 임재홍 조찬재 이규영 박병우 김천석 이상선 정치복 정호영 현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