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02. 12. 10. 문   의 :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박상우 사무국장(221-8331, 016-440-6529) 제   목 :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전시 공무원 740인 선언(총3쪽) 지방분권 열기 갈수록 확산 지방분권 촉구 선언, 대전시 공무원들도 나섰다.      ○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구조를 타파하고 고사 위기의 지방 경제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지방분권 촉구선언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 최근 각계각층의 지방분권 촉구선언에 이어 대전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들도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분권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이번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대전공직협 김경수 부회장은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간섭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이명남 조연상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선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자방자치 본래의 뜻인 지방분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행정과 경제 등 중추기능들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중앙집중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지방의 도시들과 농촌은 날로 위축되고 서울은 자원과 인구가 넘쳐 비효율 상태에서 우리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의 반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80%와 100대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사례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21세기 신경제를 움직이는 IT산업과 금융산업 역시 서울에 집중함으로써 통화의 70%가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정부의 정책마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자립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무분별한 구상과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일터와 삶터는 더욱 황폐화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소외감은 날로 깊어져가고 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 일동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21세기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담론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규정하여 이를 가속화하고 신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차기정권이 반드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반구축과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라며,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라. 둘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초적 기능을 완비하는 제도이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므로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은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 그리고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 등 자치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하라. 셋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넷째, 지방재정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요체이므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세제를 개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라! 다섯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라! 여섯째,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일곱째,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라! 여덟째, 상기 분권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개혁적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하라!               2002년 12월 10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원 일동 김광주, 김경수, 조세영, 송혜숙, 정성모, 이기석, 송인록, 전의림, 조성기, 김혜영외 7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