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의회 선심성 예산삭감을 둘러싼 폭행사태에 대한 논평 서구의회가 2003년도 서구청예산을 심의하면서 각종 선심성 예산 38억9천만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인 서구청의 방관과 일부 관변단체 회원 100여명의 거친폭언과 몸싸움으로 서구 의원 중 일부가 다치고 장현자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당한 지방의회 활동과 권능을 무시한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서구의회의 예산안 삭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지닌 집행부의 방관적 태도도 문제지만, 특히 이번 항의방문단에 통반장 수십여명이 합세한 것은 관권을 동원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압력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다. 배후조정이 아니라하더라도 폭언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폭력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서구청의 책임은 매우 크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간담회나 토론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불미스러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의 각종 선심성 예산 38억 9천만원 삭감안 원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 할 만 하다. 이번 서구의회의 삭감내용 가운데는 단체보조금, 행사보조, 업무추진비, 계도지 등 대부분이 그동안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삭감요청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구의회의 예산 삭감은 건전재정과 예산절감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서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노력 유도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선심성 행사성 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감축방안 강구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과 공공성의 실현을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번 서구의회의 선심성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서구주민들은 주민들의 혈세가 선심성 행사성 경비로 쓰여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재정운영에 쓰여지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서구청의 방조속에 이번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가기산 서구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45만 서구주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의원들이 안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2년 12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여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