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 의장 김형기.경북대 교수)이 대통령직 인수위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운동에 본격 나선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8-9일 대전 유성 홍인호텔에서 전국 시.도별 공동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에 서명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인수위와 면담을 추진하고 3대 입법 과제와 10대 의제의 본격 추진 및 조율을 위한 협의 채널 운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 당선자는 작년 12월 대선 운동 기간에 국민운동측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특별입법과 지방대학 육성 등 10대 의제의 이행 계획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안의 조속한 실천을 약속했다. 또 협약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방분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하고 추진과 실행에 대해 지방분권국민운동과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측이 추진하는 3대 입법안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안 ▲지방분권 특별법안 ▲지방대 육성 특별법안 등이며 지방 10대 의제에는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교육자치제 개선 ▲주민참여제도 획기적 개선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비 ▲범국가 차원의 추진기구 설치 등이다. 이 단체는 특히 지방분권 운동의 확산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별로 분권추진특별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했으며 특별법의 정기국회 입법화를 목표로 전문 학자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지방분권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분권 3대 법안과 10대 의제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운동 내에 지역균형발전팀과 지방분권팀, 지역혁신팀, 총괄팀 등의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의 협의, 대국민 홍보, 정책 연구 등을 맡기로 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노무현 당선자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팀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검토와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중석(강원사회조사연구소장)씨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노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대국민협약에 서명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라며 \"지방분권을 위한 종전의 선언적 의미에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