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우리의 견해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자의 실천의지를 다행스럽게 평가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작금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개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최근 소속의원의 국회발언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반대하는 등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는 선거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선거가 끝나면 무시하고 외면했던 과거의 정치행태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국민과의 협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라며 동시에 야당으로서 강력한 집권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또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전윤철 부총리의 답변에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오히려 \"산업경쟁력강화와 계층간 형평성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권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4.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긴 껍데기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주민참여와 자기책임성을 확보하는 요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집권적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간 불균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이양할 수 있은 세원과 구체적 이양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결과들을 수렴하여 자주재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우리는 정중히 권고한다.   5.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제 지방순회를 마감한 현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명에 그치지 말고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대국민협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과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년 2월 1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참고자료> 한국경제신문(2.1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방침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비판한데 대해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동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 부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할 경우 지역간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고 과학기술 투자나 외교. 국방 비용 등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지역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 부총리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비중이 80대 20이며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 보조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전체 국부의 56%가 지방에 배정돼 과학, 국방, 외교 등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세를 (현상태보다)더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와 계층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권화도 좋지만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사실상 힘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