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에 즈음하여 수많은 양민이 희생될 이 비극적 죄악의 주인공 미국의 부시정권을 규탄하며, 비통한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   이라크의 유전을 탐내는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채 자신의 계획을 강행하여이라크를 침공을 시작했다. 세계경찰국가임을 자임하는 미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라크 침공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얻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부당한 계획이 유엔에서 표결되지 못할 것을 판단하고 독단적인 침략을 도발하였다. 전세계의 반전운동과 평화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부시정권은 탐욕스런 석유재벌과 오만한 강경파들에 둘러싸여 더 이상 정상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전세계의 평화애호가로부터 외면당한 초췌한 모습의 부시는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패권적 무력주의자들과 한 패가 되어 속보이는 침공을 시작하였으며 평화를 위장한 이 반인륜적 침공행위는 인류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에 동조하거나 함께 참전하거나 지원한 국가들 또한 숭고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900여 년 전 ■세상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유럽내의 유대인과 유럽 밖의 모슬렘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십자군 전쟁을 기억한다. 십자군전쟁은 서유럽 식민주의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역사의 오명을 남겼다. 걸프전의 결과인■걸프증후군■은 질병은 물론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먼지를 내뿜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걸프전에서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 전차 1200여 대를 파괴했다. 전미걸프전참전용사센터는 미군이 걸프전에서 300톤이나 되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 약 43만 6천여 명의 병사가 이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걸프전의 10배나 되는 무기를 쏟아 넣겠다고 예측되는 이 참혹한 침략전쟁은 이라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침공을 감행한 미국과 영국군에게도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아프간공격에서 수많은 전쟁난민이 발생한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 부시정권은 전쟁난민의 80%가 여성과 아동, 힘없는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군사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음을 자각하길 바란다.   그동안 대량살상무기의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유엔사찰단의 조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왜 침공을 서두르는가? 미국처럼 핵무기와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많이 배치해놓은 나라도 없으며,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빼더라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라크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디에서 온단 말인가? 인류의 역사는 진정한 정의의 기준과 평화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람의 생존권은 그 자체로 소중한 권리이다. 오만한 미국은 폭력적 방법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지 말라.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 미국인들조차도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2천4백만 이라크 국민 중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절반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 !   2.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우리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의 볼모가 되어 군사적 패권주의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석유패권을 장악하려는 이 전쟁계획에 도대체 무슨 명분과 근거로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미군에 의한 노근리 양민학살을 경험했으며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데일리 상병의 고백처럼 전쟁은 총을 쏘아 죽인 자가 이긴 것 같지만 평생을 정신적 고통속으로 몰고 감으로써 전쟁상황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함께 죽이는 일이다. 한국정부의 명분없는 이라크파병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지난해 미군은 미선이와 효순이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갔다. 죽은 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다. 한미동맹관계를 대등하게 균형잡아 가겠다며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국익차원의 이라크전쟁 지지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를 담보로 한 평화는 더 이상 명분없음이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인류사회의 미래와 함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명분없는 파병지원 결정은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모색하여야 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패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이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파병을 저지하라. 2003년 3월 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