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민주교육개혁 대전시민연대』 결성취지문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된 유엔 측 최종 권고문에는 한국의 학교 체벌 허용, 경직된 학교 운영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봉쇄와 정치적 부자유, 입시교육-조기교육 과열로 인한 스트레스, 높은 경제수준에 비해 열악한 의무교육 수준, 지나친 경쟁일변도의 교육내용이 모두 \'시정권고\'의 대상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 인권 침해의 문제와 교육을 민중의 보편적 권리가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교육기관을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일개 교육기업으로 만들 WTO(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과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 특별법) 추진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0교시·특별반·불법 찬조금 문제와 지역의 올바른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고교 평준화 및 내신제 유지, 입시 교육 해소, 급식 조례 제정, 인권·환경·독서·통일·평화 교육, 봉사·인류애 실천, 청소년 문화 육성 등 공통의 과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지역의 특별반 불법 운영에 따른 학력 불균형과 위화감 조성과 모든 고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 모금 실태에 따른 교육의 파행 현상 등 심각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올바른 학력관의 정립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은 건강한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와 실천 속에서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현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전국적 교육 문제와 대전교육 현안 문제들에 상시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바람직한 대전교육의 방향을 함께 잡아 나아가고자 『(가칭)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민주교육개혁 대전시민연대』 결성하고자 합니다.   대전교육연대는 앞으로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한 문제 제기로 시민 여론을 조성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성명서 발표, 공청회 개최, 홍보 및 보도 자료 발표, 공동 교섭안 마련,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 공동 면담, 다양한 지역 교육 관련 행사 공동 주최, 기타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의 공동 실천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