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충청권 3개 시민단체, 지방분권 위해 공조체제 구축 이기동 오마이뉴스 기자 최근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독립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진행해 왔던 충청권 3개 시·도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지방분권 쟁취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키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 충남·북 지방분권운동본부는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이하 충청권협의회)\'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 내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올바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충청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권 전담팀\' 구성 및 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이상선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과 수도권 지자체장 등이 이를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도 회의론 내지 반대론의 입장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며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 충남·북 본부는 공동의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돼 상설적인 기구로 전환하게 됐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충청권협의회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단편적 대응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논리와 중요성이 축소되거나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분산정책의 일환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과 동시에 추진될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충청권이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청권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과 지방분산 그리고 지역혁신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전담팀\'을 설치하라\"며 \"또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분권개혁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수도권공장건축허용량을 대폭 늘이려는 시도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