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체적 계획수립을 담당할 두 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성과가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서 두 위원회의 역할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노무현대통령과 지방분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에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 속에는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들은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로서 과반수를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방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을 보면 우리의 두 가지 요구조건인 \'분권적 사고를 갖는 인사\'와 \'위원의 과반수를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로 구성\'이 모두 무시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한 민간인 위원들의 구성을 볼 때 분권적 사고를 갖고 지방에 거주하는 인사의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집권구조를 타파하고 수도권집중현상을 시정하는 매우 어려운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의 요구보다는 중앙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을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새로 출범하는 두 위원회의 활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되기를 거듭 희망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은 지방분권국민운동과의 국민협약에 근거하여 지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협의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03년 4월 13일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공동대표 이상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