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경륜장 신설을 중단하라!   우리는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박산업의 유치코자하는 것을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며 지역사회를 피폐화할 것이라는 염려를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보아 왔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나친 중앙집권으로 말미암아 자주재정권을 확보치 못한 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어, 돈이 된다면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서 재정능력을 키우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역 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은 아랫 돌 빼서 윗 돌 메우는 식에 지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라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 이미 51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가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300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르는 가정파괴와 범죄, 중독자에 대한 재활을 위한 비용이 도박산업의 총매출액인 9조8천억을 훨씬 넘는 10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런 도박산업이 국가기관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사행행위를 단속하고 그 페해를 막아야할 정부기관들이 오히려 도박산업의 진흥에 앞장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서울과 창원에 이어 중부권과 남부권에 각 1개의 경륜도박장의 개설을 허가키로 방침이 정해지자 최근 광주시와 나주시에 이어 대전시가 이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대전에 경륜도박장이 건설·운영되면 인근지역인 충청권과 전북권의 지역민들이 엄청난 돈을 도박에 잃고 도박중독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의 건립 추진의 중단을 요구한다.   일부에서는 건전레저문화의 육성차원에서 경륜장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륜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당의 조사에 따르면 경륜장 이용객 한사람이 하루에 배팅하는 금액이 평균 55만4천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명백히 도박이지 건전한 레저라 할 수 없다.   대전 인근지역민 보다 서울 등 외지인들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도박중독자가 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의 잠실경륜장이 겨울 휴식기에 창원경륜장의 매출의 50%가 달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울 경륜장이 2005년부터 실내경륜장으로 재개장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이용객이 대전과 인근 지역민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충청권어디나 전북어디에도 경륜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어느지역에 입지하여도 지역자금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양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폭증, 입지 지역의 생활 환경 악화가 나타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는 경륜도박장 건립을 추진하며 대전이 추진치 않는다면 청원, 익산 등에 다른 광역시도가 경륜장을 만들게 되어 대전 지역민의 손실이 더 커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서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적를, 지역민을 버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극단적 행정편의주의를 확인한다. 지역민에게 해로운 일이라면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고 다른지역의 입지도 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협력을 구할 일이지 이를 핑계로 나쁜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경륜장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인근지역에 경륜장이 본격 영업을 하게되면, 인근 4개 시도의 경우 수 십만 명의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게 되고, 막대한 자금의 역외유출이 불가피하다. 어느 지역에 경륜도박장이 입지 하더라도 인근 지역민의 피해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륜장의 건립을 공동으로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대전시는 경륜도박장 건설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도박산업 종합 정비계획을 세우고, 모든 신규 도박산업장 개설을 중단하라!   -. 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이양, 교부세율의 인상을 즉각 단행하라!                                                           2003년 4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당진참여자치연대·보령참여연대·아산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청양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