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는 경륜장 추진 방침을 철회하라!   오늘 대전시장이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경륜장 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10만 대전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며, 지역차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진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의 공정한 여론 수렴절차를 생략한 채 추진방침을 공표한 것으로 밀실행정으로 규정, 엄중 규탄한다.   우리는 그 동안 지방재정의 어려움의 측면에서 대전시가 경륜장 유치여부를 고심한 것을 이해하며, 재정난은 대 정부 투쟁을 통한 자주재정권의 확보, 지하철의 국가 공단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해왔다. 나아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찬반이 갈려 있는 사안임으로 주민투표에 부치거나 적어도 공정한 여론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공청회와 여론조작을 감행하며 시청의 국실장들의 모임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추진 방침을 결정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경륜도박장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이 도박 수요의 과잉 계상 및 비용의 과소 계상을 통해 타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정확성도 반증한바 있다. 전국 곳곳에 경륜장 및 유사 도박장이 개설되면 총 이용자는 늘지만 대전 경륜장의 이용객은 감소하고, 지역민의 이용비중은 높아지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타당성 조사에 근거한 경륜장 건설 추진은 지역민을 도박중독자로 내몰고 대전시청만 부자가 되자는 얄팍한 계산 속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개혁이라고 주장해온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박장에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시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정상이고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륜장 건립 재원도 결국은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홍선기 전임시장이 대전시를 빚더미로 만들었다며, 대전시의 건전 재정을 위해 빚을 줄여나가겠다던 염홍철 시장이 도박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혹 민간자본을 통해 건립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는 가능치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경정장, 경륜장, 카지노 등 봇물처럼 증가하는 대형 도박장의 신설은 도박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투자비 회수 실패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전시가 빚을 내는 방식으로 도박장 개설에 나서서는 안된다.   우리는 금번 대전시장의 경륜장 건설 방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의 승인 등 경륜장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와 재원 조달, 도시계획 변경 등 전반의 과정에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이의 건립을 결사 저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경륜장 건립 저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착수할 것이며,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연대도 추진하여 신규 도박장인가의 중단, 기존 도박장의 종합 정비 계획 마련에 중앙정부가 나서도록 범국민적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다.   대전시가 경륜도박장을 개설하려는 것은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도박을 해서 가정 경제를 살찌우자고 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패륜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가 주민 투표나 공정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경륜장추진 방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기독교청년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